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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대한 공급

전체 무역 회계ㆍ세무

과세표준

내국신용장상의 표시된 금액으로 한다.

① 원화로 표시된 금액:그 금액

② 외화로 표시된 금액:공급시기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
즉, 구매승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원화가액으로 확정하여 당해 확정된 원화금액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확정된 원화가액이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당해 내국신용장 등의 개설 당시의 환율을 부기하였으나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또는 외국통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화대금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서삼 46015-12199, 2002.12.18.).
③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받는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관세환급금 등)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이 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부기통1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