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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관리카드

무수프탈산 (Phthalic Anhydride)

• 케이스번호
  (SG) 08/2019
• 규제국
  인도 판정절차
• 유형
  세이프가드
• 품목 분류
  화학
• 규제 상태
  규제종료
• HS코드
  2917.35.00
• 제소일
  2019-10-01
• 조사개시일
  2019-10-01
• 품목 상세 설명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 in the present investigation is “Phthalic Anhydride, falling under the HS code 29173500 of the Customs Tariff Act,1975. It is a colourless solid, variously referred as Phthalic Anhydride flakes, Phthalic Anhydride (98% min.), Phthalic Acid Anhydrous, Phthalic Anhydride (99.8% min) etc.

경과 및 특이사항

• 특이사항 2023-07-27

  2023년 외교부, DGTR 문의 결과 조치종료 확인

• 원심   부과명령 2020-12-18

  업체명, 마진, 비고 정보 제공

  업체명	마진	비고

  비고 내용 제공

  비고
  CBIC 세이프가드 부과명령
  [관련 링크]

• 원심   최종판정 2020-09-28

  업체명, 마진, 비고 정보 제공

  업체명	마진	비고

  비고 내용 제공

  비고
  DGTR 세이프가드 최종판정 ㅇ 2년간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권고 - 1년차 : MFN 100%, 2년차 : MFN 75% * 양자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 시점에 발효 중인 그 상품에 대한 MFN 관세율과 한-인도 CEPA 발효일 직전 일에 발효중인 그 상품에 대한 MFN 관세율 중 낮은 관세율 수준까지만 인상 가능 (잠정조치 기간은 2년, 연장시 4년)
  [관련 링크]

• 원심   부과명령 2020-07-06

  업체명, 마진, 비고 정보 제공

  업체명	마진	비고

  비고 내용 제공

  비고
  CBIC 잠정조치 부과명령 (Notification No. 29/2020-Customs) - 세이프가드 조사가 철회되지 않는한 2021년 1월 21일까지 조치 유효 * 세부내용 관련링크 참고
  [관련 링크]

• 원심   예비판정 2020-05-11

  업체명, 마진, 비고 정보 제공

  업체명	마진	비고

  비고 내용 제공

  비고
  DGTR 세이프가드 예비판정 ㅇ 잠정조치 부과권고 * 현행 MFN 관세율과 CEPA 체결 전 관세율 중 낮은 관세율 부과 (부과일로부터 200일 간)
  [관련 링크]

• 조사개시 2019-10-01
  DGTR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 2019. 10. 1
  - 한-인도 CEPA에 따른 양자 세이프가드(Bilateral Safeguard) 조치
  - 조사기간 : 2015년 4월 ~ 2019년 6월
  

  [관련 링크]
• 제소 2019-10-01
  M/s IG Petrochemicals Limited, M/s Thirumalai Chemicals Ltd.

  피제소국 :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