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가이드

01 Overview

1) 중국의 국제 무역기관

중국의 반덤핑 법규에 근거한 덤핑방지관세제도의 주요 운영기관으로는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MOFCOM), 관세세칙위원회(Tariff Commission of State Council, TCSC) 등을 들 수 있다. 중국 상무부는 산하에 덤핑조사와 산업피해 및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별도의 부서를 두고 덤핑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에 권고하면,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의 권고를 검토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02 기관 소개

1)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2003년 이전, 대외경제합작부(MOFTEC)과 국가경제무역위원회(State Economic and Trade Commission, SETC)로 덤핑조사와 산업피해조사 업무가 나누어져 있던 것을 2003년 3월 상무부가 설립되면서 두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덤핑방지관세제도 운용 관련 부서가 상무부로 통합되었다.

이 후, 먼저 과거 대외경제합작부 산하에서 덤핑조사를 수행하였던 공평무역국(Fair Trade Bureau)이 상무부의 수출입공정무역국(Bureau of Fair Trade for Imports & Exports)으로 소속 및 명칭을 변경하고 덤핑조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산업피해 조사업무는 구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조사국 (Bureau of Industrial Injury Investigation)이 상무부로 소속만을 변경하고 지속적으로 산업피해 및 인과관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최근 이 두 개의 부서 (수출입공정무역국(Bureau of Fair Trade for Imports & Exports)과 산업피해조사국(Bureau of Industrial Injury Investigation)이 무역구제 조사국 (Trade Remedy and Investigation Bureau)으로 일원화 되어 반덤핑 판정 및 산업피해 조사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

2)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Tariff Commission of State Council)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세관총서 (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 상무부의 부장관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재무부 장관이 맡고 있다.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부처간 업무조정기구로 각료 구성원은 아니며, 일반관세 및 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등과 같은 특별관세의 율 등을 제정 또는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반덤핑조례의 모든 조항을 규율하고 동 조례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는 기능을 담당한다.

3) 세관총서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세관총서는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 결과를 관세세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면 관세를 징수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 세관의 기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03 반덤핑 조사 업무진행 절차

1) 업무진행 절차

  • A. 조사개시

    상무부는 국내생산자로부터 덤핑조사를 요청하는 제소장이 접수되면, 제소장 내용과 근거 자료를 기반으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 B. 예비판정

    상무부는 덤핑과 산업피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예비판정을 하고 공고한다.

  • B. 최종판정

    상무부의 덤핑 및 산업피해에 대한 최종판정은 조사개시일로부터 12개월(6개월 연장 가능) 이내에 이루어지고, 결과를 공고한다.

  • F. 업무진행 세부 Timetable
    규제 종류 Process Timeline
    순서 Stage 내용 기간
    반덤핑 청원절차 1 국내 생산자의 청원서 제출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자가 상무부에 덤핑 조사 청원서 제출 청원서 제출일
    조사절차 2 상무부 조사개시 여부 결정 후 조사 개시 공고 상무부 덤핑조사 개시 여부 결정 후 공고 (조사 개시일) 청원서 제출일 ~ 60일 내 1년 내 (6개월 연장 가능)
    3 상무부 예비판정 상무부는 덤핑과 산업피해의 인과관계 등을 분석하여 예비판정 결과 공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4 관세세칙위원회 잠정관세 부과 결정 예비판정 결과 덤핑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가 확인될 시, 상무부는 관세세칙위원회에 잠정 관세를 부과를 권고 관세세칙위원회 결정 공고일~ 4월 미만 (+9월까지 연장 가능) - 조사개시일 60일 이후부터 부과 가능
    5 상무부 최종판정 예비판정 결과가 긍정일 경우, 조사를 계속 진행 하여 최종판결 및 공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6 최종관세 부과 상무부 최종판정 공고 다음날 부터 수입품에 대해 최종 관세 부과 최종판정일 익일 ~ 5년간
    7 행정 재심사 또는 항소 신청 중국의 People's Court에서 사법심사 가능 최종관세 부과일 이후
    항소절차 8 행정 심사
    (Administrative Review)
    상무부는 반덤핑관세 유지여부에 대한 재심을 진행하 는데, 재심은 반덤핑위원회의 판단,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진행 신청 시
    재심절차 9 일몰 심사
    (Sunset Review)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 5년 후 일몰심사 가능 (단, 일몰심사는 1년안에 종료되어야 함) 최종관세 부과일 ~ 5년 후
  • G.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