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별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복잡한 통상 리스크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이익 보호와 애로 해소를 위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는 한편, 수입과 외국인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창과 방패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주요 무역상대국들과 체결한 FTA의 협의채널과 각종 경제협력채널에서 통상의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무역, 서비스, 환경 등 복수국간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 G2리스크가 장기화되고 신흥개도국의 추격이 거세질수록 수입과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우리 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어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노동여건 변화, 안보, 환경에 대한 영향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외국인투자를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구제제도 기능을 보완 및 강화하고, ▲범부처 차원의 디지털 무역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통상전략 2020』의 집필 취지는 통상의 파고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통상전략이라는 좌표를 설정하고 202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목표점을 향해 정진할 수 있도록 화두를 제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가능한 지역별, 산업별 다양한 통상이슈를 점검하고 기업의 통상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동 연구가 다루지 못한 영역이 남아있다.
앞으로 기업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 전략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적 측면에서 앞으로 중요성이 더 커질 서비스 산업의 통상이슈를 면밀히 살펴봐야 하며, 지역적으로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이외의 유망 시장에 대해서도 유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 연구가 각 수출기업이 각자의 『통상전략 2020』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통상호(號)가 다시 한 번 역경을 극복하고 순항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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