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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데어라이엔 집행부 출범 2년차, 2021년 EU의 주요 통상 키워드는?
  • 대륙유럽
  • 국가EU
  • 업종전체
  • 품목전체
  • 저자 신규섭, 홍정완

2021.03.23 2,341

 

폰데어라이엔 집행부 출범 2년차, 2021년 EU의 주요 통상 키워드는?




올해로 출범 2년차를 맞이하는 폰데어라이엔 EU집행부는 20197월에 핵심 정책으로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딜과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바뀌는 디지털 전환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한편, 중국에 편중된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 해결과 침체된 경기 회복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EU 집행위는 이렇게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하여 최근 개방된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이라는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EU는 다자체제의 기능이 상실되고 각국의 일방주의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개방으로 인한 이익을 추구하는 개방성(Openness)을 유지하고, EU의 이익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추구하는 신통상정책을 수립했다.

 

EU의 신통상정책은 크게 지속가능 무역, 디지털 주권, 공정경쟁 환경, 무역 상대국 다각화 등 네 가지 키워드로 구분된다. EU는 지속가능 무역 달성을 위해 그린딜의 일환인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금년 상반기에 공개할 예정이고, 환경·인권 관련 EU기업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 관련 입법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 주권 회복과 관련하여 EU는 역내 통일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IT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유럽 데이터 전략을 발표하고 관련 입법도 준비 중이다. EU는 산업보조금 규제 강화, 통상집행담당관 직제 신설, 분쟁해결제도 대안 마련, 외국인 투자심사제도 강화를 통해 EU 기업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전략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EU는 무역협정 상대국을 아시아 및 아프리카로 다각화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무역협정을 통해 환경, 노동, 인권 등 가치와 연계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도 달성하고자 한다.

 

EU의 통상정책이 표면적으로는 자유무역 활성화와 환경·인권 보호 등 보편적 가치 수호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일방적인 보호무역 조치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EU 통상정책에 따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환경, 인권, 노동권 등 높아진 EU 기준과 새로운 디지털 규범과 표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체 공급망을 미리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및 디지털 기술 전환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 EU의 디지털 서비스세 논의는 IT기업 외 제조업 분야로 확대될 수 있어 우리 제조업계도 입법 현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투자기업들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보조금 규제 강화 관련 규정과 강화된 외국인 투자심사제도와 관련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도 EU의 통상정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환경·디지털 등 분야에서 EU의 일방적인 통상정책이 우리 기업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시 양자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필요가 있다. 또한 EU 역외보조금 확대 적용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EU FTA 협정 의무 이행과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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