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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무역 표준 논의 동향과 시사점
디지털무역 표준 논의 동향과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경제 전환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기업들은 더 많은 데이터와 온라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각국 정부는 디지털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고자 R&D 투자와 기술혁신 지원, 그리고 범국가 차원에서의 디지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 EU, 중국은 디지털경제 전환을 주도하기 위한 목표로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디지털 전략을 추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버보안 표준 등 디지털표준이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이들 국가는 디지털표준 확산을 통해 글로벌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어서, 이를 주지하고 우리나라의 대응과 디지털전략 강화를 위한 검토가 요구된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지역무역 체제에서의 디지털통상 협상은, 상품무역과 서비스 무역이라는 기존의 논의 틀에서 벗어나 디지털통상에 대한 새로운 질서와 규범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진행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CPTPP 전자상거래 조항과 USMCA 디지털통상 조항에서 발전하여,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호·싱 디지털경제협정 등과 같이 독립협정상의 규범으로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규범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등 광범위한 디지털경제 이슈가 포함 되고, 표준과 모범 관행 개발, 표준협력 확대, 국제표준 사용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디지털 표준협력이 활발해지고 국제표준화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최신 사례들을 살펴보면, 싱가포르와 호주가 인공지능,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등 10대 분야에서 디지털표준 협력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美 바이든 행정부와 EU는 디지털 공급망을 보호하고 기술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하고 있고 중국을 더욱 노골적으로 견제할 전망이다. 또한 자율주행에 관한 치열한 국제표준화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기술, 산업, 통상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디지털통상 전략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경제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가 디지털무역 강국으로 거듭나고 국제적 위상을 다져나가기 위해서, 디지털 통상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이 요구된다. 디지털경제 네트워크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미래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디지털통상 전략을 강화하고 전략적 표준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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