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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통제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대륙아시아
  • 국가중국
  • 업종전체
  • 품목전체
  • 저자 이원석 수석연구원(차장)
수출통제

2020.11.05 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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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통제제도는 그간 상위법의 부족, 제도의 정확성 미비, 법적 체계 불완전 등의 문제점이 존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중국은 수출통제제도의 법적 근거 완비와 제도의 현대화를 위해 2016년 수출통제법 입법계획을 발표하였고, 초안 공개 및 심의를 거쳐 2020년 12월 1일 발효 예정이다. 중국 수출통제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붙임과 같이 정리했다. 

 

<상세내용은 붙임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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