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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관계의 향방
요 약
미중무역분쟁, 무엇을 바꿔놓았나?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개선과 무역전환효과
2018년 7월 미중 양국의 상호 추가관세 부과(25%)로 촉발된 1년반 동안의 미중 관세전쟁 결과, 2019년 미국의 대중수입이 전년대비 16.2% 급감하면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역시 2018년 4,195억달러에서 2019년 3,456억달러로 739억달러 감소했다. 미국의 대중 수입액 감소 효과는 2018년보다 2019년에 두드러졌는데, 이는 2018년 무역분쟁 격화에 따라 수입관세 상승을 예상한 미국 수입업계에서 사전물량 확보를 위해 비제재 품목을 중심으로 오히려 대중 수입을 늘렸고, 제재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입감소 효과는 2019년에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의 품목별 대중수입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8년 3분기~2019년 3분기 동안 대중 제재품목의 수입은 전년동기비 21.2% 감소하여 전체 수입액 감소율인 16.2%를 상회한 반면, 비제재 폼목의 수입은 오히려 1.9% 증가했다. 특히, 제재 품목의 수입 감소액 542.2억 달러 중 미국 수입시장 내 중국 상품의 점유율 하락에 따른 경쟁력 감소분이 423.8억 달러로 전체 감소분의 78.2%를 차지했으며, 이에 따른 수입 대체효과는 대만-멕시코-한국-베트남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반면 제재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한 품목을 살펴본 결과, 베트남(+23.5%) 및 한국(+9.5%)으로의 수출은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단계 무역합의(‘20.1)의 주요내용과 의미는?
미국은 대중 무역적자 개선, 지재권 보호, 대중 식품/농산물 수출 원활화, 중국의 환율문제 개선을 꾀함
지난 1월 15일 서명한 ‘1단계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은 ①중국이 2020~2021년간 대미 공산품/농산물/에너지/서비스 수입을 2017년보다 2,000억달러 늘리도록 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②중국 내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한 절차를 정비하고 강제기술이전을 금하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③미국의 식품 및 농산품의 대중수출을 원활화하기 위해 중국 내 인증절차 등 교역절차를 간소화하였는데, 이는 타 국가 제품의 대중수출에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어 EU 등 타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④중국 금융서비스 시장의 개방 정도를 높이고 국가의 환율개입을 금함으로서 이번 1차 합의를 미국이 대중국 환율문제를 제재할 또다른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1단계 합의를 통해 미국은 관세전쟁을 통해 첨예하게 대립해 온 대중 무역적자 문제나 301조 보고서를 통해 중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해 온 ▲지재권 보호 ▲강제 기술이전 금지 ▲환율조작 방지 등 이슈에 대해 ‘협정 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협정에 포함시키지 못한 추가적인 이슈인 ▲국가보조금, ▲국영기업, ▲서비스시장 개방, ▲사이버 절도행위, ▲데이터 현지화 강제 등에 대해서는 2차 합의에 반영해 나감과 동시에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WTO 보조금협정 강화 등 다자적인 방안을 통해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국가들과 연대하여 대중 압박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 합의의 실현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분쟁 재점화의 징후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통상분쟁 2차전’ 가능성에 대비해야
지난 1년 6개월간의 무역분쟁으로 중국의 대미수입이 합의문의 기준이 된 2017년보다 감소한 상황에서 미국은 2020~2021년간 공산품, 농산품, 에너지의 대중 수출을 가파르게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는 미국의 수출여력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 또한 중국은 여전히 다수 품목에 대미 보복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국의 수입수요가 감소한 점도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이외 농산품의 경우 그 특성상 생산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어려운 점과 지금까지 무역분쟁을 겪으며 중국 수입업체가 수입선을 타 국가로 전환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중국의 인위적인 대미수입 확대를 위해서는 결국 국영기업들을 통한 대미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중국 국영기업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지적하는 중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중 핵심이기도 하다.
미국이 1단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중 압박의 수단을 다양화하면서 미중 통상분쟁은 전선 축소가 아닌 확대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먼저 미국은 EU 및 일본과 공동으로 WTO의 보조금 협정을 보다 강력한 수준으로 개정하기 위한 성명을 발표(‘20.1)하였는데, 내용상 중국의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공여 관행이 주요 목표인 것으로 보여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미국 상무부는 통화가치의 절하 행위를 보조금으로 간주하여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자국 상계관세 규정을 개정(’20.2)하였으며, 자국 안보를 이유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권한 강화를 통해 국내외에서 중국의 기술 굴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이 모든 징후들은 11월의 미국 대선과 맞물려 분쟁 재점화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이 1단계 합의 이행 미흡을 구실로 추가관세 부과를 재개할 가능성도 있으며, 보조금 이슈는 중국이 주요 타겟이지만 한국과도 통상마찰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중국이 합의 이행 과정에서 한국 포함 제3국으로부터의 일부 품목 수입을 줄일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미중관계의 거대 변수로 떠오르고, 트럼프 통상정책이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발원하여 2020년 3월 현재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를 팬데믹 공포에 몰아넣은 코로나19 감염증이 미중관계에도 거대 변수로 떠올랐다. 코로나19 감염증을 둘러싼 책임공방이 미중 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올해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강경책을 재선을 위한 무기로 꺼내들 경우 중국과의 통상분쟁은 또다시 갈등 악화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감염증이 미국 내까지 확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중 통상정책에 대한 대내적인 비판이 잇따르고 있어, 트럼프 통상정책이 또다른 시험대에 올랐다. 민주당과 대중 추가관세로 피해를 입은 경제단체들, 싱크탱크 등이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라도 대중 추가관세를 일시적으로라도 철회하고 국제공조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미국은 최근 일부 대중 수입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 추가관세를 철회하거나 관세면제를 위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나, 강경한 대중 통상정책에 대해 원칙적으로 완강한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코로나19는 당분간 미중관계의 가장 강력한 변수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붙임 : 보고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