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리포트]코로나19 변수와 미국 통상정책의 향방

2020.03.31 11,537

저자

설송이

코로나19 변수와 미국 통상정책의 향방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대선구도의 변수로 등장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세계경기가 급속도로 경색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가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과 향후 대선구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될 때마다 공화당과 민주당간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금년 선거에서 과거 공식을 깨고 재선에 성공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행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월 말 발표한 2020년 통상정책의제에서도 드러나듯 트럼프 대통령은 비교적 견조한 경제성장과 낮은 실업률 등의 경제성과를 2017년 취임 이후 고수했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기조 통상정책의 결실로 적극 홍보하기 시작했다. 큰 변수가 없는 한 대선 캠페인에서 트럼프 정권의 통상정책 성과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상황이 변하고 있다. 美의회와 산업계는 위기 극복과 경기부양을 위해 자유무역과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리더십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요구를 일축하며 對中 관세유지 등 기존의 강경한 보호무역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재선 성공을 위한 트럼프 정권 통상정책의 성과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전통적인 자유무역주의 기조와 정반대되는 보호무역적인 통상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주목받았고, 대통령 취임 후 4년차인 올해까지 통상관련 선거 공약을 모두 이행했다. 특히 올해 1월에 미중 1단계 무역협정 서명, USMCA 수정안 서명 등 트럼프 대통령 통상 공약 중 굵직한 무역협정을 타결시키며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모으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집중과제는 ‘재선을 위한 교두보 확보’이며, 이를 위해 지난 3년간의 통상 정책과 조치들의 성과를 홍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온 對中 강경책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특히 1차 미중합의의 이행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년 여름 발효가 예상되는 USMCA의 의미와 경제적 성과 홍보에 집중하는 한편, EU와의 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자동차 232조 조치, 유럽 국가들의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보복 등의 카드를 적절히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코로나 사태로 협상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USMCA는 계획대로 발효되더라도 당분간 이행상의 혼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미국 통상정책의 또 다른 과제는 전통적인 동맹국 이외에 인도, 브라질, 케냐 등과의 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들 국가와의 협정 추진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해소, 무역확대라는 경제적 목적 이외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WTO 개혁을 위해 영향력 있는 회원국들을 포섭해나가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WTO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요국과의 협정을 통해 미국식 통상질서를 확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 전개, 코로나·정치적 변수에 주목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통상정책을 통해 철강, 자동차업계 등 제조업, IT기업, 농축산농가, 블루칼라 등을 대상으로 재선을 위한 표밭을 다져왔다. 선거 캠페인에서 트럼프식 무역협정의 공식인 「선전포고- 물밑협상- 국가별 순차 협상-미국형 통상질서의 완성」이라는 성공 스토리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한 대통령’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를 앞세운 무역제재, 주요 경제권과 무역협정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미국형 新통상질서 수용에 대한 압박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중국과의 상호 책임전가와 리더십 경쟁으로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견제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단, 코로나19로 무역협상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위기를 활용한 민주당 대선후보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들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변수와 대선 정국의 정치적 변수가 2020년 미국 통상정책의 전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여 정책 및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20년 미국 통상과제와 코로나 변수의 영향>

미국 통상과제	당초 일정	코로나 변수 영향
USMCA 발효	6월 1일 발효 목표	미국-멕시코-캐나다간 세부이행 협의 지연 원산지 관련 對기업 홍보 부족 이행상의 혼선 초래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연내 중국의 상품·서비스 對美 수입 확대 및 제도 개선	중국의 합의 이행 지연 가능
미·EU 무역협상	3월 중 협상 타결	협상 지연
미·케냐 무역협상	6월 협상 개시	협상 지연 가능
WTO 개혁논의	6월 각료회의(MC12) 개최	WTO 회의 개최 연기 검토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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