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리포트] 미중 통상 분쟁 영향 및 시사점

2018.10.30 8,506

저자

박진우

<미ㆍ중 통상 분쟁 영향 및 시사점>

지난 3월 22일 미국의 통상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ㆍ중 간의 통상 분쟁은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상호 보복 관세를 발효한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 3차 조치 이후에도 추가로 2,000억 달러 이상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반면, 중국은 3차 조치 이후 추가로 제재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 달러에 불과하여 다른 대응 조치를 강구중에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양국은 G20 정상회의(11/30,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준비 중이나 최종 개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의 교역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1차 보복 관세 발효(7/6) 이후 중국의 대미 수출에 비해 미국의 대중 수출이 더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투자에 있어서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기술탈취 방지를 명분으로 중국 기업의 미국기업 인수 및 합병을 제한함에 따라 중국의 대미 투자는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중 통상 분쟁 이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3/4분기 6.5% 증가에 그쳤다. 최근 중국의 투자와 소비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분쟁으로 대외 무역 환경마저 어려워질 경우 중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주요 기관들은 향후 중국 GDP 성장률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현재 6.5%에서 2019년 3분기에는 6.1%까지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의 경제 흐름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여러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산업구조개혁을 통해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비하고 안정적 통화정책을 통한 시장 활력 유지에 힘쓸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미중 통상 분쟁의 장기화와 함께 중국의 경기 하락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해 우리기업들도 다양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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