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IE 웨비나: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과제
□ 지난 1.19(화) PIIE 웨비나에 참석한 연사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해 논의
① Richard Baldwin - Graduate Institute (Geneva) 국제경제학 교수
ㅇ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는 다자주의를 중시하지 않고 일방적인 외교 및 통상정책을 펼쳤음. 이로 인해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예전과 같은 리더십을 펼치지 못하고 있음
- 미국의 리더십을 재건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 외교 정책을 지향해야 함. 다만, 지금의 국제 사회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재직 시절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에 맞는 정책이 필요함
ㅇ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특히 COVID-19 위기 극복, 중산층 재건,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국내적 이슈를 먼저 해결한 후에 외교정책 및 통상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단순히 무역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기후 및 환경, 또는 기타 외교 정책과 함께 추진될 것임
ㅇ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주의를 추진하고 국제 사회에서 리더십을 재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WTO 사무총장 선임에 동의하고 WTO 역할을 복구하는 것임
- WTO는 미국의 주도하에 지난 70여년간 발전해 온 국제기구임. 바이든 행정부는 WTO 사무총장 선임을 신속히 추진하여 WTO가 국제 시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만약 미국의 주도로 WTO의 역할이 복구될 경우 미국의 영향력은 더욱 증진될 것임
ㅇ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를 폐지하고 다자주의 외교를 추진할 경우 미국이 가장 우선시 하는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도 국제 사회의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임
② Chad P. Bown - PIIE 선임연구원
ㅇ 많은 국가들은 벌써부터 바이든 행정부에게 관세 등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음.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있지만 이러한 이슈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지난 주 美 철강 업계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관세를 유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냄. 이와 같이 미국 내 기업 및 노동자들이 관세로 혜택을 받고 있어 관세철폐가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임
ㅇ 다만,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통상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해결책을 가장 우선시 할 필요가 있음
-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 받은 국가들은 WTO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바이든 행정부는 WTO가 동 관세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 관세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함
· 만약 WTO가 미국의 손을 들어줄 경우 상대국들은 국가안보의 이유에서 무분별한 통상정책을 펼칠 가능성을 열어주게 될 것임. 반대로 상대국의 손을 들어줄 경우 상대국과의 원만한 해결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음
ㅇ 아직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통상정책 방향을 예단하기는 어려움
-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 이슈를 먼저 해결한 이후 무역협정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구제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음. 다만, Katherine Tai 지명자는 Robert Lighthizer 대표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ㅇ 위에 언급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외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야 할 통상정책은 WTO 사무총장 선임, 무역을 통한 COVID-19 위기 상황 해결, 미중관계 등이 있음
- COVID-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등 의료용품에 대한 원활한 무역은 사태 해결에 필수적임. 바이든 행정부는 WTO 사무총장 선임을 시작으로 WTO 역할을 재건하는 데 동참해야 하며 백신 등이 원활히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미국은 일방적인 對中 정책을 펼쳤지만 중국을 견제하는데 큰 효과가 없었음.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필요함
· 특히, 미국-EU-일본을 중심으로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한국
중국
미국
지원/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