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코로나19의 국경 간 이동제한에 따른 관광,교육,운송 서비스 산업 피해와 대응방안
□ WTO는 국경 간 이동(cross-border mobility)이 국제시장을 구성하는 글로벌 체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
ㅇ 국제 무역 및 투자는 개인의 국경이동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으며 상품 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에서도 국경 간 이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ㅇ 최근 COVID-19 사태가 확산되며 많은 국가들은 공공보건의 이유에서 국경을 폐쇄하고 국경 간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국경 간 이동 제한은 운송 서비스, 정보거래, 관광, 교육 서비스 등 세계 무역 및 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있음
- 2020년 글로벌 관광산업은 1950년 이후 최악의 실적이 예상되고 있으며 유학생에 의존하는 교육기관에서는 최대 50~75% 학생 등록률 감소를 전망
ㅇ 현재와 같이 국경 이동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WTO는 회원국들이 협력하여 국경 간 이동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
- 다만, COVID-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국가에서 필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국경 간 이동을 허용하는 정책을 펼치며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다행인 점임
□ COVID-19 사태 확산에 따른 국경 간 이동제한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ㅇ 국경 간 이동 제한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분야는 서비스 무역임. 특히 호텔, 레스토랑, 항공 등 관광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음
- 최근 몇 년 동안 관광업은 개발도상국에 중요한 경제 성장의 원천(source of growth)이었음
· 지난 5년간 관광 산업을 통해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 창출 중 1/4을 차지하며 경제생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들 경제에는 GDP의 1/3을 차지
ㅇ COVID-19 이후 전 세계 관광업은 1950년 대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관광업 비중이 큰 개발도상국의 피해는 더욱 심각함
- 관광업이 GDP의 40%를 차지하는 바누아투에서는 COVID-19 사태 확산 이후 관광업 종사자 중 70%가 일자리를 잃었으며, 하루 평균 6,00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던 탄자니아 세링케티 국립공원의 하루 평균 관광객은 24명으로 급감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ㅇ COVID-19 이후 전 세계 교육서비스 분야도 큰 타격을 입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약 500백만 명의 유학생들은 각 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다만, 이번 팬데믹 사태로 유학생들의 물리적인 수업이 중단되며 유학생들이 자국으로 귀국함에 따라 국가 및 학교의 수입 급감이 예상되고 있음
·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등 유학생 유치에 많은 투자를 하던 대학 시설들은 이번 사태로 최대 약 50~75%의 유학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ㅇ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 이동 제한은 의료 서비스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COVID-19 확산 이전 의료 관광에 대한 글로벌 지출을 빠르게 성장하며 지난 2017년 110억 달러를 기록 (2000년 24억 달러). 이번 사태로 의료 관광 서비스가 중단되었으며 바이러스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의료관광업은 재개될 가능성이 낮음
ㅇ COVID-19 확산으로 화상회의 등 경제 전반적인 분야에서 IT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면 접촉의 부족으로 투자가 축소되고 있음
- 기업들은 출장을 축소하고 화상회의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회계, 법률 서비스 등 전문적인 서비스의 최종 아웃소싱은 대면 접객을 요구하고 있는 곳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런던정경대(London School of Economics)는 국경 이동 제한으로 양자 무역 및 투자가 19~25%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
ㅇ 나이지리아 수입 업체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현장에서 대면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에서는 평균적으로 10%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기업의 출장비용 등을 제외하고도 기업에 이윤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대면 면담은 기업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는데도 도움이 되었음. 다만, 최근 국경 이동 제한으로 기업들의 출장이 축소되어 투자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국경 간 이동제한은 운송서비스 비용의 상승을 초래하며 글로벌 상품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국경 간 이동제한은 해상 승무원의 하선을 금지하고, 항공기 승무원의 격리를 요구하며 항공, 선박 등 전반적인 운송 서비스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ㅇ 특히 국가들이 전염병 확산 방지의 목적에서 트럭 운전사들에게 바이러스 테스트를 요구하고 있음
- 바이러스 테스트 결과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트럭 운송에 의존하던 개발도상국들은 식품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COVID-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돌입된 국경 이동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함
ㅇ 각국 정부는 의료 종사자, 항공 및 해상 승무원, 계절 농업 노동자(seasonal agricultural workers) 등 필수 외국인에 대한 국경이동을 허용해야 함
- 특히 COVID-19를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의료 전문가의 국경 이동을 통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ㅇ 일부 국가에서는 버블(자가 격리가 필요 없는 이동)*을 통해 이웃 국가들과 국경 이동을 재개하고 있음
* 버블(bubbles): 가족과 같은 특정 인물들과만 선택적 교류를 통해 자가격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국경 이동
-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의 국가들은 이러한 버블을 통하여 국경 이동을 자유롭게 보장하며 경제를 재건하고 있음
ㅇ 한국과 중국의 경우 공항에서 검역을 거치며 빠른 시간에 바이러스 테스트 결과를 제공하여 출입국 자의 이동을 허용하고 있음
ㅇ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COVID-19 사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함
- 각국 정부는 추적 메커니즘과 개인 정보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적절히 고려하여 국제 사회에서 정보를 공유한다면 상호 안정적인 국경 이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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