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IE : 미중 무역갈등이 한국産 對美 수출에 끼친 영향
□ 피터슨경제연구소(PIIE)는 중국産 對美 수출이 특정 품목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産 대체 공급원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對美 수출 규모 변화에 주목함
o 트럼프 前 대통령은 중국産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중 무역갈등을 촉발했으며, 불공정 무역관행 국가로 지목받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제적 탈동조화(decoupling)는 초당파적 지지를 받음
- 지난 '18년~'19년 미국과 중국은 무역갈등이 진행되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상대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조치를 시행
- '19년 말 상대국에 대한 양국의 평균 관세율은 20%였으며, 미국은 중국産 수입품의 2/3를, 중국은 미국産 수입품의 57%에 관세를 부과함
o 양국 무역갈등 이전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産 △컴퓨터 및 통신장비, △전기장비(electrical equipment), △기계장비(machinery)는 전체 중국産 수입품의 54%를 차지
- 하지만 미국 수출업체는 '18년 이후 상기 품목을 비롯한 각종 품목에 대한 중국産 대체 국가로 아시아 국가를 지목
o 상기 관련 PIIE는 미중 무역갈등이 한국의 對美 수출에 끼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
① 많은 품목에서 한중 수출경쟁이 미국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음
· 미국의 對中 관세 조치는 한국의 對美 수출 증가로 이어짐
② 다만, 한중 수출경쟁은 전 품목에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음
· 미중 무역갈등 이후 무역전환(trade diversion)은 미국 수입업체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한국 업체의 상품으로 한정되어 있음
□ 미중 무역갈등('18.7월~'19.12월) 동안 시행된 미국의 對中 관세 조치로 인해 미국 시장 내 국가별 시장 지위(market positions)는 큰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o 지난 '18년 한국産 가공품(manufactured goods)의 對中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은 전체 수출이 성장세를 시현
o 하지만 '18년 미중 무역갈등 발발 이후 한국의 對中 수출량은 감소한 반면, 對美 수출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對中 관세가 부과된 중국産 제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4.12%p 감소한 반면, 동 품목의 한국産 시장 점유율은 0.57%p 증가함
※ PIIE에 의하면 미국 시장 내 한중 경쟁 비율은 △전자제품(electronics products) 78%,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plastic and rubber products) 77%, △기계제품(machinery products) 66%, △금속제품(metal products) 50%
- 특히 '18년 이후 미국의 전체 가공수입(manufacturing imports)에서 한국産이 차지하는 비중은 0.9% 상승했으며, 對中 관세 품목에 대한 한국産 수입 규모는 1.0% 증가
· 미국의 對中 관세 조치로 대미수출이 크게 증가한 한국産 품목은 △목재 제품(+2.7%), △섬유 및 의복(+2.2%), △기계장비(+2.0%), △금속제품(+1.8%) 순임
· 다만, 지난 '19년 한국産 對美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운송장비(transportation equipment)였으며, 기계장비(machinery)와 전자제품(electronics) 이 뒤를 이음
□ 하지만 PIIE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한국 수출업체가 얻은 긍정적 효과가 크지 않으며 향후 부정적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분석
o 미중 무역갈등 발발 이후 한국의 미국시장 수출은 1% 증가했으며, 미국의 對中 관세 조치가 집중(목재 제품, 섬유 및 의복, 기계장비 등)된 품목의 미국 시장 매출은 2% 증가에 그침
o 미중 분쟁에 따른 공급망 혼란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가이며 중국産 제품의 중간재에서 한국産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기 때문임
* 지난 '19년 전체 한국 수출에서 對美 수출량은 15.7%, 對中 수출량은 25.1%를 차지
- 이와 관련 PIIE는 중국 내 수요의 대부분은 중간재 및 자본재인 반면, 미국 수요는 최종재에 집중되어 있으며,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한국의 對美 수출 증가보다 對中 수출 감소가 더 클 수 있다고 밝힘
- 또한, 미국의 중국産 최종재 수요 감소는 중국의 한국産 중간재 수요 감소로 이어져 한국의 세계 수출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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