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산당 중국은 미국과의 소프트파워 전쟁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
o 중국은 경제, 기술, 교육, 정치, 문화 등의 분야에 대한 전략을 재정비함으로써 미국 및 주변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고 있음
- 즉, 중국은 중화주의(中華Middle Kingdom)를 바탕으로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중국은 강력한 하드파워(hard power)를 이용하여 홍콩, 대만, 남중국해 등에 군사 활동을 지속해 왔음.
: 또한 중국은 소프트파워(soft power)확대 수단으로 공산당의 산하기관인 통일전선부(UFWD)를 통해 세계 각국의 정치인이나 언론인에게 접근함으로써 권위주의적 사상 전파* 및 우호적인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음
* 마이크 폼페이오(前 미국 국무부 장관)는 다음과 같은 중국의 스파이 활동(미국의 지역 정치인과 기업 등의 영향력 행사)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면서 중국을 비난
: 인민 대외우호협회(CPAFFC)는 중국의 3대 민간 외교조직의 하나로 표면적으로는 중국과 여타국의 친밀감 조성을 표방하나 미국은 동 협회가 민간 활동을 넘어 중국 공산당의 의제를 선전하고 있다고 비난
: 실제로 동 협회는 지난해 시카고 고등학교에 압력을 가해 대만 전문가가 기후변화 패널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함
o 중국 공산당(CCP)은 미국의 연방주의 체제*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키워나가려고 함
* 미국의 대부분 주(州)는 외국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허가하고 있는 상황
- 중국 공산당은 워싱턴 D.C 內 로비활동을 필수라고 여기고 있으며 중국 회사들은 2000년 이후 로비활동에 총 2,020만 달러를 사용
□ 중국은 미국의 공교육에 침투함으로써 공산당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함
- 미국의 존스홉킨스(Johns Hopkins) 대학의 국제관계대학원(SAIS)은 비영리단체인 중미교류재단(CUSEF)으로부터 연구 프로젝트 기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음
- 또한 중국학생학자연합회(CSSAs)는 현지 중국의 영사관을 통해 정치 활동을 펼침으로써 미국 캠퍼스 內 공산당 세력을 침투시키려 하였음
□ 前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 역시 경제정치적 제재를 통해 미국 內 중국의 영향력을 최소화 하는 중
o 前 법무장관 윌리엄 바(William Barr)는 중국이 세계 강대국인 미국을 대체하기 위해 패권적이고 불법적인 전략을 이용해‘경제 전격전(blitzkrieg)’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
o 美 국무부는 중국이 미국의 지재권과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며 美 휴스턴(Houston) 주재 중국 영사관을 페쇄한 바 있음
o 美 상무부는 지난 12월에 중국의 반도체와 드론 제조 업체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렸음. 또한 인민 해방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産 품목을 획득하려고 시도한 베이징의 여러 대학도 블랙리스트에 추가되었음
- 前 상무부 장관 윌버 로스(Wilbur Ross)는 미국의 첨단 기술이 적국의 군사력 건설을 돕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약 300개 이상의 중국 기업들이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상황
□ 미국은 중국을 가장 위험한 경쟁자로 간주하며 인권, 지재권, 국제 지배구조 등에 대한 중국의 공격에 맞서야할 필요가 있음
o 미국은 중국 인민해방군(PLA)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해야 하며 대학 캠퍼스 내에 있는 모든 중국 공자학원*을 페쇄시켜야함
*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중국 정부 자금으로 설치된 기관으로 세계 곳곳에서 중국 공산당 선전기구 역할을 수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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