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ll Street Journal: 바이든 대통령 경제 정책 전망
□ Wall Street Journal은 기사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에 대해 보도
ㅇ 바이든 대통령은 최우선 과제를 COVID-19 종식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과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밝힘
- 이와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기후, 세금, 무역, 헬스케어 등에 대한 정책과 민주당이 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이민 정책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ㅇ 바이든 대통령은 COVID-19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통해 경제재건에 나설 것임.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기부양책이 결국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ㅇ 다음은 Wall Street Journal이 전망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 전망임
① 인프라 (Infrastructure) 및 기후 (Climate) 정책
ㅇ 지금까지 미국의 인프라 정책은 대부분 고속도로, 교량, 공항 등 주요 시설에 대한 건설에 집중되었음. 이번에 민주당은 청정에너지, 전기자동차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건설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우선시하는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정책은 모든 인프라 정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ㅇ 전문가들은 인프라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으로 전기자동차를 위한 충전소 설립, 보조금 지급 등이 검토될 것이며 풍력발전을 위한 터빈, 태양열 패널 등에 대한 세금공제 등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
- Geoffrey Heal 콜럼비아 대학교 경제학자는 청정에너지 정책 구현을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필요하여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힘
ㅇ 인프라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정책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미지수임
- 바이든 행정부는 인프라 관련 예산 입법 또는 세금 인상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임
② 세금 (Taxes) 정책
ㅇ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세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전문가들도 고소득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동안 연간 소득이 $400,000이상이 되는 개인에게 사회보장 급여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으며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 도 재검토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음
- 특히 법인세율을 21%에서 최고 28%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다만, 트럼프 대통령 세제개혁 전에 부과되었던 35% 고율 과세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ㅇ 다만, 고소득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임
③ 통상 (Trade) 정책
ㅇ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정책 목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와 같이 美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추진 방법은 이전 행정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바이든 행정부는 통상정책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음.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통상정책으로 관계가 악화된 EU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조치는 필요함
- 또한, WTO의 역할을 재건하여 동 기구가 국제 시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중국과의 무역관계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임. 특히 중국의 기술 탈취 등 불공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초당적인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
- Geoffrey Heal 콜럼비아 대학교 경제학자는 많은 미국 기업이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분류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ㅇ 추가로, 바이든 행정부는 EU와의 무역 분쟁 해결에도 나설 필요가 있음
- 현재 미국과 EU는 보잉과 에어버스 社간의 분쟁을 시작으로 서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바이든 행정부는 신속히 이러한 분쟁을 해결해야 함
④ 헬스케어 (Health care) 정책
ㅇ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을 위한 민주당 경선에서 다른 민주당 주자들과는 달리 보다 온건한 헬스케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가 운영하는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보험료 보조금도 증진할 것이라고 언급
⑤ 기술 및 독점금지 (Tech and Antitrust) 정책
ㅇ 美의회에서는 초당적으로 기술 대기업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양 당은 상반된 이유를 거론하고 있음
- 공화당 의원들은 현재 美 기술 대기업들이 너무 많은 파워를 갖고 있고 보수적인 메시지에 대한 불균형적인 검열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
-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美 기술 대기업들이 지난 1.6일 발생한 의회 점령 사건에 책임이 있다며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검열이 필요하다고 강조
ㅇ 美 의회 의원들의 이러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기술 대기업에 규제에 대한 입법은 통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ㅇ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기술 기업에 대한 반독점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특히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규정 강화 등을 요구하며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