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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IE: 바이든 행정부의 TPP 재참여 촉구

작성 2020.12.04 조회 547
 PIIE: 바이든 행정부의 TPP 재참여 촉구

□ Jeffrey Schott PIIE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동맹국과의 관계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TPP 재참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ㅇ 지난 2016년 美 의회는 TPP의 국가간 분쟁(ISDS), 의약품조항, 노동조항 등을 반대하며 동 협정의 비준을 동의하지 않았음.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통령 부임 이후 TPP 탈퇴를 선언하였음
    
- 민주당 의원들은 TPP 협정 내용 중 노동 및 환경에 대한 집행 조항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비준을 반대
    
-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입지는 줄어들었으며 동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 및 안보 동맹관계도 약화되고 있음
  
ㅇ 미국의 TPP 탈퇴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TPP 국가들이 CPTPP를 체결하였으며 아세안 및 동아시아 국가가 참여한 RCEP이 체결되었음
    
- 미국을 제외한 11개의 TPP 회원국들은 미국을 제외한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주장한 의약품 및 ISDS  조항 등을 삭제하며 CPTPP를 체결하였음
    
·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더욱 주목을 받으며 많은 국가들이 협정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특히, 영국, 대만 등이 CPTPP 참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최근 중국도 CPTPP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지난 11.15일 ASEAN, 한국, 일본, 호주, 중국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5개 국가는 지역포괄경제동반자협정 (RCEP)을 체결하고 유대관계를 심화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은 RCEP을 통해 공급망을 확장하고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를 발전시키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음 
    
· 또한, 중국은 한국, 일본과 3개국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며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펼치고 있음  
   
-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지역 경제 및 공급망은 중국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동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더욱 축소
  
ㅇ 바이든 행정부는 TPP 재참여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재건해야 함.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약화시킨 아태지역 동맹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동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 및 안보 관계를 재점검해야 함
   
-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TPP 재참여에 머물지 말고 USMCA 협정에 포함된 미국 노동자 및 환경 보호 조항이 CPTPP 협정에  포함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미국이 TPP에 재참여할 경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대만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음
    
- 또한 미국의 TPP 재참여는 미국의 무역과 혜택을 증진시킬 것임. 기존 TPP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매년 1,300억 달러의 생산량 증대 및 4,500억 달러의 실질수익(real income gains)이 예측되었음. 만약 새로운 협정에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할 경우 이러한 예측치는 더욱 늘어날 것임
     
· 만약 미국이 TPP에 다시 참여할 경우 미국이 주장하는 법률 및 규칙에 기반한 규정들은 향후 국제시장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며, 한국과 같은 주요 아시아 국가들도 동 협정에 참여를 검토할 것임
  
ㅇ 바이든 행정부가 TPP에 재참여하며 더욱 강조된 환경 조항 등을 추가한다면 자연스럽게 바이든 당선인이 추구하는 환경 정책도 추진될 수 있을 것임 
    
- 만약 동 협정에서 화석연료 보조금을 금지하고 녹색성장 이니셔티브 촉진 조항을 추가할 경우 무역 및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협정모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세계 온실가스 배출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일 것임

□ 한편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 자문단은 바이든 당선인이 국내 이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된 관세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ㅇ Inside US Trade紙는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기간 경제 의제를 담당했던 Jared Bernstein 예산·정책우선센터(CBPP) 수석연구원 및 Heather Boushey 워싱턴 균형성장센터(WCEG) 설립자 등으로부터 경제정책에 대한 조언을 듣고 있으며,  이들 경제 자문단은 국내 이슈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
    
- 다만, 경제자문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히며 동 관세정책을 폐지하고 차별화된 통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힘

  
ㅇ Jared Bernstein CBPP 수석연구원은 지난 2019년 언론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던 일방적인 관세 정책을 반대한다고 밝히며 보다 목표에 맞는(targeted) 관세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
    
- 특히 품목별, 국가별 분석을 통해 그린 에너지, 로봇, AI 등 차세대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
  
ㅇ Heather Boushey WCEG 설립자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상대국으로부터 보복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관세에 초점을 맞추는 보다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국내 소비를 증진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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