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IE :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및 권고
□ 금일(11.18, 수) 개최된 PIIE 웨비나에 참석한 연사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상정책에 대해 논의
① Michael Froman - 前 USTR 대표 (오바마 행정부)
-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보다 안정적인(stability) 통상정책 및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다만, 몇몇 국가들이 기대하는 완화된 통상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임
· 특히 향후 무역협상 등을 진행할 경우 보다 강력한 노동 및 환경 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또한, 디지털 무역, 지재권 등 미래 산업과 관련된 정책 또한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
-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기간부터 COVID-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경제 회복 등 국내 이슈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해왔음.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G-7, G-20 등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고할 경우 미국 내 이슈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지난 4년간 미국의 리더십은 많이 무너졌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이 국제적인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COVID-19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주도로 동 전염병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국제적인 규정을 채택할 경우 안정적인 공급망 마련이 가능하여 미국의 경제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임
· 다만, 이러한 국제 규정을 정하기 위해서는 동맹국과의 협력이 더욱 필요
-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對中 정책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 특히 단순히 對中 정책이 무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안보, 인권 등 전방위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현재 미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對中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있음
- 미중 1단계 협의내용은 불완전(imperfect) 했으며 중국이 미국과의 1단계에서 약속한 내용을 완전히 이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바이든 행정부는 보다 강력하고 현실적인 내용을 요구해야 함. 특히, 미국이 전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국영기업, 보조금, 지재권, 시장접근 등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함
- 많은 이들이 주장하는 WTO 분쟁기구 개혁을 포함한 WTO 개혁은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임. 특히 164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현재의 WTO 구조상 개혁은 쉽지 않을 것임
· 보다 현실적으로 WTO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WTO의 국제적인 규정이 왜 필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임. 특히 WTO 개혁을 WTO의 운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WTO의 규정이 국제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함
② Chad Bown - PIIE 선임연구원
-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함.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의 이유에서 동맹국들에게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등을 철회하며 관계를 회복해야 함
·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최초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에 대응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동 관세를 동맹국들에게도 부과하며 미국과 동맹국들의 관계를 해치고 있음.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본질적인 문제인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
· 경제적인 이유에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철회하기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하면 동맹국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함
- 미중 1단계 협의는 본질적으로 잘못되었음. 현재 중국은 미국과의 1단계 협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오히려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음
·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1단계 협의 내용을 따르기 위해 더 많은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본래 중국에 수출하던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 수출을 못하고 있음. 결국 이러한 협의 내용으로 중국 수출에 의존하던 미국 동맹국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
· 또한, 중국은 자국 기업의 미국산 수입을 증진하기 위해 중국 국영기업을 통해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고 있음. 이로 인해 중국 국영기업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오랜 기간 우려하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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