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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okings: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미국 노동자와 국가안보에 미친 영향 평가

작성 2020.09.15 조회 645

Brookings: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미국 노동자와 국가안보에 미친 영향 평가

 

 

□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이후 경제 안보가 곧 국가 안보임을 공언하며, 각종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함

 

o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이후 수입産 태양광 패널, 세탁기, 철강·알루미늄 및 중국産 제품에 막대한 규모의 관세를 부과함

-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화된 '18-'19년 미국의 관세 수입이 급증했고 '19년에는 관세수입이 790억 달러를 기록

- 관세 부담은 일반적으로 ① 해외 수출기업, ② 미국 수입기업, ③ 미국 소비자가 떠안으나, 다수의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관세 부과의 대부분을 미국의 수입기업과 소비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 9.10일 美 싱크탱크 Brookings 논평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목적을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한 뒤 항목별로 평가하였음

 

1. 미국인 노동자(특히 제조업)에 수혜 제공 여부

 

[성과 평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는 일부 미국 산업(철강 및 세탁기 등)에 수혜를 제공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남

 

o 철강제품 및 세탁기 등 특정 관세 부과 품목을 생산하는 산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지만 동시에 관세 조치로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확대

 - 수입産 철강·세탁기에 대한 관세부과 이후 美 철강산업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 수는 수천 개이며, 미국 내 세탁기 생산 공장(월풀, 삼성, LG 등)이 신규 고용한 미국인 노동자 수는 1,800여 명에 달함

 - 이는 수입産 철강 및 세탁기에 대한 관세 부과로 창출된 일자리 1개당 미국 소비자가 각각 90만 달러, 81.7만 달러를 부담한 것으로 분석됨

 

o 또한 철강제품, 세탁기 산업 이외 산업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 이후 다음과 같은 피해를 봄

① 수입産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관세부과 이후 제품가격 상승, 생산 부진 및 해당 산업 내 실업이 증가함

②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여타 교역국의 보복 관세 조치를 유발해 미국인 노동자의 피해가 오히려 확대

 

2. 무역협상 레버리지(leverage)로 활용 여부

 

[성과 평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는 여타 국가들의 관심을 끄는 것에 그쳤을 뿐 협상 레버리지(leverage) 도구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

 

o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없었다면 USMCA 및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협상은 개시되지 않았을 것

 

o 그러나 상기 두 무역협상에서 미국은 관세 위협을 통해 큰 이득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요구가 완벽히 반영되지도 않음

 - USMCA는 전반적으로 이전 NAFTA와 내용상 큰 차이가 없으며, 미중 1단계 무역합의는 구매합의(purchase agreements)에 불과함

 - 특히 중국이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약속한 미국産 추가 구매는 코로나19로 이행 가능성이 낮아짐. 또한 중국의 구조적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었던 미중 2단계 협상은 현재 협상 개시조차 불확실함

 

o 즉,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무역협상 레버지리(leverage)로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

 - 특히 미국이 동맹국을 상대로 시행한 관세 부과는 결과적으로 미국을 신뢰받지 못하는 교역국으로 변질시키는 데 일조함

 

3. 국가안보 확보 여부

 

[성과 평가] 미국의 수입産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는 여타 동맹국과의 안보 관계를 흔들어 결과적으로는 對중국 다자 안보동맹 구축을 약화시킴

 

o 국가 안보에 집중한 트럼프 행정부의 엉성한(flimsy) 통상 정책은 보호 무역주의를 국가 안보로 포장하는 여타 국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듦

 

o 미·중 경쟁 심화 이후 의회 내에서는 미국이 1990년대 및 2000년대 마련한 경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논의만 진행될 뿐 구체적인 세부전략에 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

 

 

□ 또한 Brookings는 금년 대선 이후 미국의 통상 정책 방향을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비교 전망함

 

1. 바이든 前부통령 당선 시

 

o 바이든 前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對中 관세 조치를 비판한 적이 있으나, 바이든 집권 시 對中 관세 폐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

 -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클린턴·부시·오바마 행정부보다 훨씬 대립적(confrontational)인 對중국 무역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됨

 

o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무역협상을 추진하기 보다는 미국産 우선구매(Buy American) 정책을 강화하여 미국 내 투자 확대를 도모하고, 북미 및 유럽 국가와의 관계 개선 및 노동·환경 사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2.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o 지난 3년 반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를 견제하던 참모 및 관계자 대부분이 백악관을 떠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더욱 급진적(radical)이고 대담(bold)해지는 상황

 - 따라서 現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에도 지속 될 것이며, 이에 따라 ① 미국의 WTO 탈퇴 추진, ② 동맹국(유럽,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과의 무역 갈등 심화 등이 지속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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