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hizer USTR 대표: 美 상원 및 하원 청문회 서면 답변 중 한국 언급 부분
□ Robert Lighthizer USTR 대표는 지난 6월 美 상하원에서 진행된 2020년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 아젠다(2020 Trade Policy Agenda) 공청회 질문 답변 중 철강 및 알루미늄 232조, 중국의 우회수출 및 WTO 개혁과 관련하여 한국을 언급
ㅇ (232조 관련) Lighthizer 대표는 美 상원 답변서에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관세 면제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産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232조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동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미국의 안보를 손상시킬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힘
ㅇ (중국의 우회수출) Brian Higgins (민주-뉴욕) 하원의원은 하원 공청회에서 중국의 국영기업은 한국, 베트남, 태국의 타이어 생산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美 시장에 무관세로 접근하는 우회수출을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
- Lighthizer 대표는 중국의 국영기업이 美 시장 접근의 수단으로 제3국 투자를 이용하려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다며 중국의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미국 기업 및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상계관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
· 특히 동맹국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ㅇ (WTO 개혁) Lighthizer 대표는 WTO 개혁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미국은 한국, 브라질, 코스타리가, 싱가포르와 향후 WTO 협상에서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포기(to forego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하는 WTO 개혁안에 합의했다고 밝힘
-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 시장에서 美 기업 및 노동자를 보호하고 WTO가 본래 목적인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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