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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시정연설에서 對중 강경 대응 등 피력

2020.09.17 727

브뤼셀지부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시정연설에서 對중 강경 대응 등 피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6일(수)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통상·외교·통합 등 EU 현안에 대해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시행

특히, 통상분야와 관련해선 對중국 강경 대응 및 디지털세·탄소국경조정세 도입 의지 등을 피력하였으나 정책들이 그간 EU 집행위가 밝혀온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를 받음

이하는 시정연설 중 통상분야 주요 내용

對중국 강경대응

위구르 무슬림 학대, 홍콩 민권 탄압을 거론하며 중국을 협상파트너, 경제 경쟁자 그리고 유럽의 민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체제경쟁자로 규정, 강경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

또한, 일부 회원국이 중국 인권문제 비판 및 제재에 소극적이라면서 제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촉구

중국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디지털 윤리, 삼림훼손 방지와 같은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모든 국가와 수준 높은 연대를 형성

WTO 개혁

EU가 급변하는 세계에 대응하기 위해 WTO 및 국제기구 개혁에 앞장설 것을 제안

특히, WTO 개혁은 글로벌 공정경쟁 확립을 위해 시급한 과제인데 미국이 WTO 체제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

EU가 일부 기능이 정지된 WTO를 계획적이고 주도적으로 개혁할 것임을 암시

디지털세

OECD 및 G20을 통해 장기적, 안정적 세수가 확보되는 공정한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나, 연내 합의 무산 시 내년 초 EU 디지털세를 추진할 예정

브렉시트

영국이 국내시장법으로 EU 탈퇴협정상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의정서 일부를 무력화 하려는데 대해 강하게 비판

아일랜드-북아일랜드 평화 유지가 유럽의회와 英하원이 승인한 탈퇴협정과 의정서에 따른 것이라며 의정서 무력화에 강력 대응을 시사

10월말까지 EU-영국 미래관계 협상을 적극 추진, 전환기간 만료 전 합의 달성에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약속

탄소국경조정세

탄소국경조정세는 공정한 글로벌 경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치이며, 단독 또는 일부 국가와 함께 추진할 것임을 강조

또한, 탄소국경조정세로 해외 수출자와 EU 수입자의 온실가스 배출절감 노력이 확대되고, WTO 협정에 부합하는 공정 경쟁체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

탄소국경조정세가 일부 에너지 산업섹터를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절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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