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5%로 상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2050년 탄소중립경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더욱 높일 계획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6일(수) 연례 시정연설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기존 40%에서 55%로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
코로나19 경제위기로 환경 규제 완화요구가 있으나, 바이러스 사태와 경제회복을 이유로 EU의 기후변화 정책을 연기 또는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
온실가스 감축 강화는 EU가 내세운 ‘그린 딜’의 핵심중 하나로 일자리 창출·산업혁신 등을 위해 강력 주진될 전망
집행위는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55% 삭감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38~40%로 확대키로 함
목표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비율은 석탄 70%, 석유 30%, 가스 25%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시산
집행위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연간 약 3,500억 유로의 투자가 필요하나, 업계가 투자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 기업의 환경 분야 투자촉진을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할 예정
집행위의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됨
의회 최대 정파인 국민당그룹(EPP)은 집행위 제안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반면, 자유당그룹은 60%, 녹색당 및 사회당그룹은 65%로 감축목표 상향조정을 촉구
EU 이사회에서는 폴란드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회원국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즉,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사회, 환경 및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집행위의 55% 감축목표에 반대
또한, 철강·알루미늄·시멘트·화학 등 에너지 집약업계도 EU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대
이에 반해, 157개 다국적 기업과 21개 업종단체는 공동 서한에서 온실가스 55% 감축안이 2050년 탄소중립경제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목표치라며 집행위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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