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무역협정 협상 현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교역상대국과의 적극적인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나, 금기 스웨덴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
스웨덴 의장국은 프랑스 등 지난 이사회 의장국과는 달리, 적극적인 대외통상 확대 전략을 통해 중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의존도의 완화를 추진
다만, 현재 냉전 형태의 지정학적 세력 다툼에 따른 글로벌화 및 자유무역 위축, 미국의 對중국 견제를 위한 압박 등으로 EU의 자유무역협정 확대 정책도 진척이 더디다는 평가
이하는 현재 EU가 추진 중인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협상 현황
[EU-뉴질랜드 무역협정] 스웨덴은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뉴질랜드와의 무역협정 타결을 추진, 올해 연말까지 유럽의회 승인을 얻어낸다는 계획이나, 임기 중 협상 타결은 불투명
[EU-멕시코 무역협정 현대화 개정] EU는 멕시코와의 무역협정 현대화 개정 협상을 올 하반기 양국간 정상회담에 맞춰 타결한다는 계획. 다만, 스웨덴 의장국은 빠르면 올 7월 개최될 EU-남미 정상회담 개최 이전 협정 타결을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 중
[EU-호주 무역협정] EU의 인도-태평양 우선 정책 및 환경보호에 중점을 두고 對중국 견제를 위해 EU와 협력 강화를 꾀하는 호주 신정부의 입장 등 양자간 무역협정 타결의 정치적인 모멘텀은 상승 중
4월 차기 협상은 최대 민감 사안인 쇠고기 등 농산품 분야 이외의 안건에 관한 마지막 협상이 될 전망이며, 협상 타결에 한 걸음 다가갈 것으로 예상되나, 이후 쇠고기 등 농산품 협상이 협상 최종 타결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
[우크라이나 특별 지위 연장]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우크라이나 상품 무관세 혜택이 오는 6월 만료할 예정인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스웨덴 의장국의 주도하에 관련 혜택 연장에 대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은 무난할 전망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메르코수르 4개국과 무역협정은 환경문제와 관련 여전히 협상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스웨덴 의장국 임기 중 뚜렷한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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