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장, 새로운 對중국 관계 정립을 위한 '중국 독트린' 제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새로운 對중국 정책으로 '탈중국(de-coupling)'이 아닌 對중국 '위험 완화(de-risking)'를 강조하는 내용의 이른바 '중국 독트린'을 제시
집행위원장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동반 중국 방문을 앞두고, 30일(목) 유럽정책연구소(EPC)의 세미나에서 새로운 對중국 관계 정립을 위한 이른바 '중국 독트린'을 발표
이를 통해 중국의 인권침해 및 대외 강경외교 노선을 지적, 이에 대한 EU의 적극적 대응 방침을 표명. 다만, 중국의 대화의 문은 계속해서 열려있다고 언급
중국-러시아 관계
이번 중국 독트린은 중국-러시아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시사한 후 나온 것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의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 완화를 위한 경제 관계 재정립의 맥락에서 제시된 것으로 평가
특히, 집행위원장은 향후 중국의 對러시아 정책이 EU와 중국 간 관계를 결정할 요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이 주목
탈중국(de-coupling) 아닌 중국 위험 완화(de-risking)
중국의 대만 관련 입장, 소수민족 인권문제, 리투아니아에 대한 경제보복 등을 통해 중국이 자국 내 인권탄압 및 공세적 대외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
다만, EU-중국 관계 및 EU의 중국에 대한 대응을 흑백논리로 결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EU가 탈중국이 아닌 중국 위험 완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언급
對중국 경제관계 재정립
경제적인 측면에서, EU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 완화를 위한 경제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 회원국이 역외보조금 규정 및 통상위협 대응조치 등 중국에 대응할 새로운 경제적 대응수단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사용할 것을 촉구
EU 집행위는 연내 새로운 '경제안보전략(Economic Security Strategy)'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불균형적 경제관계를 재정립할 것이라고 언급
EU 기업의 역외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EU 기업의 자본, 전문역량, 지식이 EU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쟁국의 군사 및 정보 역량 강화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일부 민감기술에 대한 역외투자 규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
EU-중국 포괄적 투자보호협정(CAI) 중단
최근 3년간 세계와 중국이 변화하고 있으며, EU의 보다 넓은 對중국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과 투자보호협정을 재평가할 것임을 언급, 사실상 CAI 협정 추진 중단 가능성을 시사
중국이 군사 및 경제 분야를 융합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민감기술, 이중용도 품목 또는 중국의 기술 및 노하우 이전 강요 등의 맥락에서 EU와 중국간 무역과 투자 분야가 EU의 경제 및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지적
한편, EU 외교부 역할을 담당하는 대외관계청(EEAS)는 작년 중국을 파트너가 아니라, 일부 제한적인 협력(engagement)의 여지가 있는 경쟁상대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반면, 중국이 여전히 독일과 프랑스의 최대 교역상대국의 위치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수의 EU 회원국은 중국 시장의 경제적 매력을 버리는 데 주저하고 있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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