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필수표준특허 관장 전담센터 설치를 포함한 '필수표준특허규정' 제안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이른바 '필수표준특허(SEP)'를 관장할 전담센터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필수표준특허규정(Regulation on Standard Essential Patents)'을 4월 중 제안할 예정
동 규정은 집행위의 '2020 지적재산권 행동계획(2020 Action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의 일환으로, EU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중요한 필수표준특허 라이센싱과 관련한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SEP 라이센싱 투명성, SEP 등록, SEP의 필수성 평가, 이른바 '공정성, 합리성 및 비차별성 요건(FRAND*)'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새로운 체제를 마련하는 것
* 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이를 통해 SEP 라이센싱과 관련한 SEP 및 FRAND 요건의 투명성 결여, FRAND에 특화된 분쟁해결 절차 결여 등의 문제점을 해결, SEP 라이센싱 시스템의 전반적인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와 과도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함
동 규정의 핵심은 '유럽연합지재권청(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산하에 SEP를 관장할 새로운 전담센터(Competence Centre)를 설치하는 것
SEP 전담센터는 SEP 등록처 설치 운영, SEP 심사원 명단 관리, SEP 필수성 평가 시스템 구축, SEP 리이센싱 투명성 및 로열티 총액 결정 등 일련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SEP 라이센싱의 투명성 제고 및 FRAND 요건 결정 등을 지원할 예정
또한, (SEP 분쟁 관련) 판결 사례, 제3국의 SEP 관련 규범을 수집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SEP 심사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
개별 SEP 소유주는 SEP 관련 데이터를 '유럽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또는 각 회원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SEP 소유주가 전담센터에 제공해야 함
동 법안에 따라, 전담센터는 SEP 소유자 요청 또는 직권개시를 통해 특정 SEP와 관련한 FRAND 요건을 결정할 수 있으며, 착수 개시 후 9개월 이내 해당 결론을 발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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