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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인공지능 생성 컨텐츠에 대한 라벨링 기술 적용 촉구

작성 2023.06.07 조회 295

EU 집행위, 인공지능 생성 컨텐츠에 대한 라벨링 기술 적용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구글, 페이스북 및 틱톡 등 거대 IT 기업에 대해 인공지능 관련 규제 법령의 발효에 앞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컨텐츠에 대한 라벨링 기술의 적용을 촉구

쳇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이 온라인에 급속히 확산, EU 집행위는 컨텐츠 사용자가 인공지능 생성 컨텐츠 여부를 쉽게 구분하는 라벨링 기술 등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에 베라 요우로바 가치·투명성 분야 부집행위원장은 5일(월) '2022년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행동 강령(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에 서명한 기업에 대해 강령 이행의 일환으로 허위조작정보 인식 기술 개발 및 명확한 라벨링 표시를 촉구

* 거대 IT 기업 등 44개 기업이 서명한 자발적 허위정보 확산 방지 약속. 서명 기업은 7월 중순까지 자사 네트워크를 통한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생성형 AI의 잠재적 허위정보 위험 제어 계획을 발표해야 함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에 대해 생성형 AI의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구축과 행동 강령 서명 기업에 신기술 위험 제어 방안에 관한 새로운 협의 그룹 구성을 촉구

한편, 8월 25일 디지털서비스법(DSA)이 발효하면, 메타, 트위터, 틱톡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VLOP)'과 검색엔진은 허위 이미지, 오디오 및 비디오 등 '딥페이크'를 명확한 표시(Markings)를 통해 구별 가능토록 해야 하며, 위반시 수백만 유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유럽의회도 문서를 포함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모든 컨텐츠 제작 기업에 대해 '인공지능법(AI Act)'을 통해 DSA법과 유사한 라벨링 규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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