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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가전제품 등 ‘수리할 권리’ 도입 관련 지침(안) 제안

작성 2023.03.24 조회 1,012

EU 집행위, 가전제품 등 ‘수리할 권리’ 도입 관련 지침(안)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22일(수) 소비자의 이른바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품 수리 촉진 공동 규칙에 관한 지침*(안)을 제안

* Proposal for a Directive on common rules promoting the repair of goods

지침은 제품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손상된 제품의 교체 대신 수리의 권장, 제품 수리 산업 활성화 및 제조사 및 판매자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확산을 위한 내용

소비자의 제품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보증기간 만료 전 제품 : 지침은 제조사 및 판매자에 대해 법적 보증기간* 만료 전 손상된 제품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료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다만, 제조사 등은 제품의 수리가 교체보다 높은 비용이 소요될 경우, 수리 대신 제품을 교체를 선택할 수 있음

* 지침은 제품의 법적 보증기간으로 현행 EU ‘제품판매지침(Sale of Goods Directive)’ 상의 2년을 원용

보증기간 만료 후 제품 : TV 또는 식기세척기 등 현행 EU 법의 수리 가능성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의 생산자는 기술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에 따라 구매 후 5~10년 동안 제품 수리 의무가 부과됨

지침 적용 대상 제품

동 지침은 모든 (유형(tangible) 및 동산(movable)) 소비재에 적용되며, 제품의 보증기간과 관계없이 제품에 발생하는 모든 결함 및 손상이 대상

또한, 현행 EU 법*에 따른 제품 수리 가능성 요건이 부과되는 가정용 세탁기, 가정용 건조기, 가정용 식기세척기, 냉장고, 전자 디스플레이, 용접기, 진공청소기, 서버 및 데이터 저장장치 등의 경우 제조사는 제품 판매 후 5~10년간 수리 의무를 부담

* 현행 ‘에코디자인지침(Ecodesign Directive)’ 은 31개 에너지 관련 품목 그룹의 에코디자인 요건을 부과, 이 가운데 TV, 전자디스플레이,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등 8개 품목에 대해 수리 가능성 요건을 부과

현재 EU가 추진 중인 ‘에코디자인지침’ 개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제품 에코디자인 규정(Regulation on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이 발효하면,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 등 제품으로 수리 가능성 요건 부과 대상 품목이 확대될 예정

국별 온라인 수리 플랫폼(National Matchmaking Online Repair Platforms)

동 지침에 따라 각 회원국은 소비자와 수리업자를 연결하기 위한 이른바 ‘국별 소비자-수리업자 매칭 온라인 플랫폼’ 을 구축해야 하며, 소비자는 동 플랫폼을 통해 여러 조건에 부합하는 적절한 수리업자를 검색할 수 있게 됨

유럽 수리 정보양식(European Repair Information Form)

소비자는 수리업자에 대해 수리가격 및 조건 등의 정보가 담긴 이른바 ‘유럽 수리 정보양식’ 의 제공을 요구할 권리를 보유, 이를 통해 다양한 수리업자가 제공하는 가격, 수리 기간, 수리 기간 중 대체품 제공 등의 조건을 쉽게 비교할 수 있음

유럽 수리 서비스 품질 표준(European Quality Standard for Repair Services)

향후 개발될 유럽 수리 서비스의 질적 표준에 관한 ‘수리 서비스 품질 표준’ 을 통해 소비자는 모든 수리업자의 최소 품질 표준기준 및 수리품질을 비교할 수 있게 됨.

한편, 유럽의회 녹색당 및 소비자단체 등은 동 지침이 제품 보증기간을 확장하지 않고, 현행 EU 법령이 규정한 2년을 그대로 원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 제품의 생애주기 전체로 법적 보증기간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지침이 보증기간 만료 후 수리 의무를 부과한 제품의 대상을 비교적 좁게 규정한 것과 관련, 제조사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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