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견제할 경제블록 ‘EPN’ 한국과도 논의

2020-05-22 364

미국, 중국 견제할 경제블록 ‘EPN’ 한국과도 논의
공급망서 중국 배제 움직임 가속… “신뢰할 수 있는 국가” 모임 만든다

미 국무부가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구상하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 구축과 관련해 한국과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키스 크라크(Keith Krach) 미 국무부 경제성장 담당 차관은 5월 20일 아시아태평양미디어허브 특별전화브리핑에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EPN 구축에서 한국의 역할과 참여 여부에 관한 질문에 한국과 EPN 이니셔티브에 관해 대화했다고 답했다.

크라크 차관은 “우리 국제경제안보전략의 핵심 기치는 자유 세계에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공급 사슬을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것”이라며 “더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이 보여준 리더십에 박수를 보냈다”고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WTO 개도국 지위로 인해 중국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달 초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새로운 경제 동맹으로 EPN을 구상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크라크 차관은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중국 내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는) 작업을 해왔지만, 지금은 그러한 이니셔티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주 및 기타 기관들은 제조와 조달 등 공급망을 모두 중국 밖으로 옮기도록 기업들을 압박할 방법을 찾고 있다. 세금 혜택과 잠재적 재평가 보조금은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고려되고 있는 조치 중 하나라고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은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이들은 미국의 생산 및 공급망 의존도가 다른 우호국에서 높아지더라도 중국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중국이 잃은 미국과의 공급망 및 시장이 일부 한국으로 넘어올 가능성을 기대해봄직한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세계에 퍼트린 책임을 묻겠다며 관세 부과와 공급망 퇴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37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대한 최대 25%의 관세 부과 외에 새로운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주장도 되풀이해왔다.

EPN 구축도 중국에 대한 트럼프식 제재의 일환으로 꼽힌다. 미국에서 말하는 이른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의 모임이다. EPN 가입 물망에 오른 국가는 한국 외에도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대만, 이스라엘, 인도, 베트남 등이 있다. 대부분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거나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쌓고 있는 국가들이다. 또 중남미 국가들도 언급되고 있다. 프란시스코 산토스 콜롬비아 대사는 지난달 미국 기업들이 일부 공급망을 중국에서 옮겨와 국내로 더 가까이 데려오도록 장려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재무부, 미국 상공회의소와 논의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 따르면 미국의 한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 사업, 에너지 및 인프라에서 연구, 무역, 교육, 상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대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과 시민사회단체도 포함될 것”이라고도 귀띔했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