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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 북한 이민 등 핵심 정책들 동력 상실 위기

2019-03-07 241

트럼프, 무역 북한 이민 등 핵심 정책들 동력 상실 위기
WP "뚜렷한 성과 얻지 못해 재선에도 빨간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포함해 자신이 추진했던 핵심 정책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공화당 최대 후원단체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발표한 연설에서 "미국은 다시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불법 이민 억제, 무역적자 해소, 북핵 위협 등에 대해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재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문 도출에 실패하면서 빈속으로 귀국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북한이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움직임을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당혹케 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미사일 발사장을 다시 짓고 있다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5일 미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5개월간 미국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다가 체포된 중남미인들의 숫자가 전 회계연도 규모를 이미 추월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때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전면에 내세우며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도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미 상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4192억 달러(약 473조원)로 종전 최고치였던 2017년 3755억 달러와 비교해 11.6%나 증가했다.

민주당 호아킨 카스트로(텍사스) 하원의원은 "대통령은 의회 또는 그 누구와도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그가 목표 중에서 달성한 유일한 것들은 일방적으로 조건을 설정했을 경우다. 그는 행정명령 또는 행정조치 등을 통해 여행금지, 규제 완화 조치를 취했다. 이런 것들은 협상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웃사이더로서 워싱턴 주류 정치권과 거리를 두며 기업가로서 쌓아온 재능과 거래 기법을 활용해 오랫동안 축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공화당 전당대회 때 "나 혼자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개혁과 북핵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전임인 버락 오바마와 조시 W. 부시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국경장벽 예산과 관련해 의회가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 대해서도 공격을 가했다. 그는 지난달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선 국경장벽 예산 확보를 위한 협상에 소극적이었다며 폴 라이언 전 하원의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감세를 추진했으며 미국의 실업률을 역사적인 수준으로 낮췄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인 인사들은 그가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밀어붙이면서 미국 협상단이 북핵과 관련해 기술적이고 복잡한 문제들을 북한 측과 협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면서 미국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이들은 말했다.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NDN의 설립자인 사이먼 로젠버그는 "감세 정책이 공화당이 예측했던 것만큼의 경제 성장을 가져다 주지 못했으며 오히려 연방정부 부채만 늘어났다"고 밝혔다.

로젠버그는 "현실은 그가 취임했을 때와 비교해 나아진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