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제4차 TTC서 대중국 공동대응, AI 등 합의...GSSA, 광물 등 풀어야 할 '숙제' 산적
O 5월 31일 수요일에 끝난 제4차 미국-EU 무역기술협의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 각료회의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범대서양 소통을 위한 중요한 창구가 되었다는 찬사를 받았음. 그러나 일부 EU 및 회원국 관리들과 기업 및 노동 단체는 더 야심 찬 결과가 아쉽다고 전함.
- 노동 단체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노동 기준에 합의하기를 원하고, 비즈니스 그룹들은 미국과 EU가 범대서양 무역을 촉진할 새로운 길을 찾고 무역 자극을 더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기를 희망함. 그러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공통으로 우려하는 부분은 미국과 EU 관리들이 TTC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공동 성명에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임.
- 특히, 이번 제4차 회의 결과에는 이견 해소를 위한 협의 절차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임. 한 미국 업계 소식통은 “TTC가 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 관한 양측의 정책을 논의하는 장이지만, 회의 내용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유용성이 의문”이라고 말함.
- 미국의 산업 단체들은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과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이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타겟으로 정했다고 오랫동안 비판해 왔음. 2021년 9월, EU의 TTC 공동 의장 중 한 명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TTC는 미국이 EU에 법 개정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다”라고 말했음.
- EU의 DSA는 지난 11월에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채로 발효되었음. 또한 EU는 TTC에서의 논의가 EU 법안 추진에 변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
-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통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번 주 화요일 기자들에게 “법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TTC를 통해 미국과 EU 간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분야에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함.
- 미국의 한 업계 소식통은 “TTC를 통해 무역 부문의 갈등이 통제 불능 상태로 확대되기 전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함. 유럽 35개국에 걸친 국가별 비즈니스 연합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의 루이사 산토스(Luisa Santos) 부국장에 따르면, 이러한 자극 요인들은 TTC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음.
- 그러나 산업계는 TTC가 범대서양 무역 분쟁 해결에 더 큰 영향을 발휘하기를 희망함. 산토스 부국장은 “철강 및 알루미늄 분쟁, 항공기 분쟁,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무역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함.
- 미국과 EU는 수요일 TTC 각료회의가 끝난 후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올해 10월 시한 이전에 '지속가능한글로벌철강및알루미늄협정(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um, GSSA)'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의지를 재확인함. EU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232조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2021년에 양측이 합의한 관세 할당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 EU는 미국의 IRA에 대응하여 유럽 기업들이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핵심광물협정을 미국과 논의 중이며, EU는 협상 진행을 위해 회원국들로부터 협상 권한을 위임받고 있음.
- 또한 노동 단체들은 현재 진행 중인 핵심광물협정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TTC를 통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신속 대응 메커니즘(Rapid Response Labor Mechanism, RRM)과 유사한, 구속력 있고 집행 가능한 노동 관련 조항을 신설할 수 있기를 희망함.
- 한 소식통은 “유럽 기업들이 미국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주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때 때때로 ‘나쁜 행동’을 하기 때문에 EU 노동운동은 미-EU 협정에서 RRM을 지지할 것”이라고 전함.
- 돔브로브스키스는 화요일에 기자들에게 “TTC가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무역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함. 이어서 “표준, 상호 인정, 적합성 평가, 세관 절차에서 디지털 도구 활용 등에 중점을 두고 더 과감하고 빠르게 움직일 계획이다”라면서 “기술 분야의 대화 진전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무역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임.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 EU가 다양한 양자 무역 사안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여러 우선순위 과제에 대한 제안을 제공해 왔다"고 밝힘.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USTR 대표는 돔브로브스키스 EU 부집행위원장과 매달 만나 논의를 진전시킬 예정임.
- 실제로 미국과 EU는 일부 무역 촉진 조치를 통해 진전을 이루었으며, 우수 제조 관행에 대한 상호 인정 협정을 동물 의약품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이 한 가지 예임.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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