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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출통제, 투자제한에 동맹국 참여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 로드맵' 제공

작성 2023.08.14 조회 580
美 수출통제, 투자제한에 동맹국 참여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 로드맵' 제공

O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해외투자 제한조치를 강화하고 중국 첨단기술 부문에 대한 국제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서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 관련 미국이 동맹국의 동참을 구하기 위해 그동안 기울여 온 노력들을 동맹국들과의 협력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함.

- 11일 미국신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CNAS)가 주최한 행사에서 전문가들은 2022년 10월 바이든 행정부가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국 수출통제를 미국과 동맹국들의 협력모델로 제시함.

- 안보 컨설팅 업체 비컨글로벌전략(Beacon Global Strategies)의 에릭 세이어스(Eric Sayers) 대표는 "우리는 지난 10월 7일 성공적인 로드맵을 보았고, 일방주의를 어떻게 다자주의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보았다”고 평가함.

-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노드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장비들의 주요 생산국인 네덜란드와 일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내는 데 성공했고, 이에 따라 네덜란드와 일본이 2023년 3월 자체 수출 제한을 발표했음.

- 9일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 동맹국들이 해외투자 심사에 있어 ‘공동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의 접근 방식과 발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함.

- 리시 수낵(Rishi Sunak) 영국 총리는 6월 백악관 방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영국 자본 및 지식이 중국 군대에 사용될 위험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하고, 미국과 유사한 해외투자 제한을 채택할지 여부를 놓고 영국의 기업 및 금융 부문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국, 대만, 일본은 이미 중국 기술 부문에 대한 해외투자에 대해 투자심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6월 EU가 해외투자로 인한 안보위험을 조사하고 연말까지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음. 단, 국가 안보 문제는 각 EU 회원국 정부의 권한에 속하며, 많은 국가가 해외투자 심사를 우선순위로 간주하고 있지는 않음.

- 새러 댄즈먼(Sarah Danzman) 인디애나 대학교 블루밍턴(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국제학 교수는 “동맹국들이 자체 인바운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EU의 해외투자 제한이 현실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봄.

- 댄즈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투자제한 범위를 군사적 용도 기술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이 조치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함.

- 댄즈먼 교수는 지난 5월 G7 정상들이 "첨단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적 능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선언했음을 언급하며 "그렇게 될 경우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함.

-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Council)의 피터 해럴(Peter Harrell) 전 국제경제 및 경쟁력 담당 수석 이사는 미국이 해외투자 메커니즘에 대한 제안에서 동맹국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역외 조치를 대부분 뺐다고 지적함.

- 해럴 수석 이사는 해외에 본사를 둔 미국 자회사의 대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조치와 관련해 "어느 정도 역외 조치로 보일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하긴 했지만,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역외 조치가 아니며 단지 눈에 띄는 허점이 없는지 확인하려는 것뿐”이라며 “미국은 전 세계가 미국과 함께하기를 매우 원하지만, 이를 위해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함.

- 세이어스 대표는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 일본 정상이 만나는 자리가 미국이 동맹국들의 협력을 구하는 능력에 대한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봄.
*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미국 대통령의 전용 별장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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