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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올 연말까지 전기차세액공제관련 세부지침 마련 예정

작성 2022.09.28 조회 576
미 재무부, 올 연말까지 전기차세액공제관련 세부지침 마련 예정

O 미 재무부가 최근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내 전기차세액공제 혜택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음.

- IRA법에 포함된 전기차세액공제정책에 따르면 전기차 한대당 최대 7500달러가 제공되는 기존의 세액공제혜택은 2032년까지 연장될 예정이며, 단,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혜를 받을 수 있음. 즉, 최종조립은 북미에서 이뤄져야 하고,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가치기준으로 40%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되거나 묵미에서 재활용된 것이어야 하며, 이 비율은 단계적으로 높아져 2028년에는 80%에 이를 예정임. 

-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국내 전기차 생산 강화 및 구매 촉진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이 같은 정책을 추진했으며, 현재 미 재무부가 관련 세부 지침을 작성 중임. 

- 이와 관련해 업계 및 산업단체에서는 역내비중요건 계산 및 충족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동 지침에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완성차업체가 포함된 업계 단체인 자동차혁신연합(AAI) 측 관계자는 해당 규정들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간소하고 명료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 재무부 조세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재무부 관할 외 사안을 포함한 모든 관련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에너지부, 환경보호청(EPA) 등 유관부처와 협력 중이며, 핵심 광물 비중 요건과 관련한 FTA 요건 정의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음. 

- 또한, 전기차배터리나 원료 광물의 경우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시행지침이 마련된다 할지라도 즉각적인 준수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업계와 산업단체들은 2024년 및 2025년부터 시행될 배터리 규정, 즉 중국 등의 ‘우려국’에서 조달된 배터리나 광물 원료가 포함된 전기차의 경우 세제혜택에서 제외되는 규정에 관해서도 관련 요건에 대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이와 관련, AAA 측은 이번 전기차세액공제정책하 역내조달요건을 모두 충족해 세액공제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2~3년 후에나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음.

- 한편 ‘미국의 미래 에너지 확보’라는 단체의 관계자는 채굴 당시와 처리후의 가치가 달라지는 광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물비중에 대한 명확한 계산방식과 기준을 이번 지침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배터리 부품비중 요건과 관련해서는 대다수 자동차업체들이 이제 막 배터리셀 국내생산을 확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배터리셀 생산지역보다는 배터리팩 생선 및 조립 지역에 지침을 맞춘다면 업계에서도 보다 신속하게 준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음. 

출처: 월스트리트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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