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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메르코수르, 12월 초까지 무역협상 타결 위해 협상에 박차

작성 2023.11.21 조회 294
EU-메르코수르, 12월 초까지 무역협상 타결 위해 협상에 박차

O EU와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 관리들이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무역협정 체결을 12월 초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한 브라질 고위 외교관은 "메르코수르 의장국 브라질의 임기가 끝나는 12월 7일 전까지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힘.

- 한 EU 관계자는 "EU는 브라질이 메르코수르 의장국을 맡고 있는 동안에만 정치적 합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협상의 빈도와 강도를 높였다"고 밝힘.

- 한편, 메르코수르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운 극우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후보가 11월 19일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함.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를 회원국으로 하는 메르코수르와 EU 간의 이른바 ‘자동차 대 소(cows for cars)’ 협정에 대한 협상은 20년 넘게 지속되어 왔음.

- 2019년에는 조약에 대한 합의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졌으나, EU가 서명 직전 메르코수르에 추가적인 환경 약속을 요구했음. 그러자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이 이를 남미산 농산물 및 와인과의 경쟁을 우려한 EU의 보호무역주의라며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되었음.

-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na) 파라과이 대통령 같은 이들은 “12월 6일까지 EU가 조약을 마무리하지 않을 경우 메르코수르가 협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협상의 타결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음.

- 반면, EU 관리들은 "호주와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EU가 6월 유럽의회 선거 전에 의미 있는 무역 승리를 거두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메르코수르와의 협상에 대한 추진력이 높아졌다고 전함.

- 12월 초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로는 전기차 자유 무역에 대한 일정 수립, 수출 관세 사용, 공공 조달 경쟁, 그리고 최근 삼림 벌채된 토지에서 제품이 생산되지 않았음을 기업이 증명하도록 의무화하는 EU의 삼림 벌채 방지법 등이 있음.

- 회담에 참여한 한 외교관은 "메르코수르는 EU가 특정 상품의 수출을 차단할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EU에 요구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말함.

- 지난봄 EU가 양측이 파리 기후 협정에 포함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표하자 메르코수르 관리들은 분노했음. 이 법에 따르면 서명국들은 2025년까지 삼림 벌채를 절반으로 줄이고 2030년까지 산림 손실과 토지 오용을 막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역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브라질 외교관들은 이러한 요구가 부속서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했고, 현재 양측은 원래 EU가 했던 제안과 이에 대한 메르코수르 요구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도구를 만들어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

- EU 관리들은 삼림 벌채 방지법에 따라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생산자들은 더 낮은 수준의 규정 준수 요건을 적용받게 될 것임을 메르코수르에 약속했다고 밝힘.

- 한편, 앞으로 조약이 체결되더라도 메르코수르 회원국 의회, EU 회원국 의회, 유럽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음.

출처: 파이낸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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