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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RA법의 배터리 보조금에 따른 EU 배터리 산업 유출 우려 지적

작성 2022.12.10 조회 1,433

미국 IRA법의 배터리 보조금에 따른 EU 배터리 산업 유출 우려 지적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전기차 소비자 보조금 제도보다 배터리 생산기업에 대한 막대한 금액의 보조금이 EU 산업에 초래할 영향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

환경단체 T&E는 IRA법이 소비자에 대한 7,500달러 전기차 보조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터리 생산 보조금*으로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지급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

* IRA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배터리 생산량 1킬로와트시 당 45달러, 배터리 부품 생산비의 10%의 보조금이 배터리 생산기업에 지급되며, 배터리 광물 원료에 대해서도 유사한 금액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

IRA법의 배터리 생산 보조금을 통해 미국 기업은 전기차와 내연기관 자동차의 가격 경쟁이 가능한 수준인 킬로와트시 당 100달러 수준에서 배터리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자동차 산업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지적

EU는 2017년 배터리 연합을 통한 200억 유로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역내 배터리 생산량이 일부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IRA법의 3,690억 달러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상황

특히, 고물가, 에너지 가격 급등 및 IRA법 등으로 EU의 배터리 산업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역내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

스웨덴 배터리 개발업체 노스볼트(Northvolt)는 2025년 독일에 배터리 생산공장 가동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생산비 급등 및 미국의 IRA법 보조금 등을 이유로 현재 해당 계획이 유동적인 상태이며, 내년에 투자계획을 재확정할 계획이라고 언급

폭스바겐 배터리 유닛 파워코(PowerCo)도 내년 북미시장용 배터리 생산을 위해 캐나다 생산공장 설립을 계획하는 등 북미로 유럽 배터리 기업의 이탈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

한편, EU는 배터리 생산의 지속가능성 강화 및 역내 배터리 생산 확대를 위한 이른바 '배터리 규정(Batteries Regulation)' 입법을 조만간 완료할 예정

배터리 규정은 배터리 탄소발자국 정보공개, 재활용 원료 사용의무, 폐배터리 수거 및 배터리 공급망 실사의무 등을 규정, 배터리의 생애주기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역내 생산 및 수입 배터리에 공통으로 적용함으로써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는 중국으로부터 유럽으로 생산시설의 리쇼어링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

그러나, IRA법의 배터리 보조금이 EU가 입법준비 중인 배터리 규정의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 이를 차단하기 위해 동 규정을 통한 배터리 지속가능성 강화와 함께 EU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보조금 지원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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