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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USTR 대표 "中에 계속 맞설것…301조 등 무역조치 준비돼있어"

작성 2024.04.17 조회 126


美USTR 대표 "中에 계속 맞설것…301조 등 무역조치 준비돼있어"

하원 세입위 청문회…타이 "中 불공정 무역행위 효과적 대응 방법 강구중"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AFP 연합뉴스 자료 사진]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6일(현지시간) 미국의 무역정책에 있어 대(對)중국 강경 기조를 거듭 확인하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최근 몇년간 한층 유연한 경제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면서 "이는 위기에 한층 빠르고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공급망 확보 및 의존도 감소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조치에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한층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포함된다"며 "우리는 수년 동안 중국의 제어받지 않는 비(非)시장 정책과 행위가 철강과 알루미늄,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핵심 광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목도해 왔다"고 지적했다.

 

타이 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혔듯 정부는 중국에 맞서기를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위해 무역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기에는 무역법 301조를 통한 조치가 포함된다"며 "우리는 지난 4년간 중국의 301조(적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해킹 등 중국의 강제적인 기술 이전 정책을 비롯해 미중 무역 불균형 등에 따른 해악에 전략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세 조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타이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의원들에게 제출한 발언 자료에서 중국의 무역 및 경제 정책들이 "여러 영역에서 의존성과 취약성을 유발하며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을 해치고, 우리 공급망에 진짜 위험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타이 대표는 그러면서 중국의 "불공정한" 행동과 정책, 관행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입각한 새로운 조사를 실시하라는 미국 노동계의 청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수천억 달러(수백조 원) 상당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고율 관세를 갱신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산업계와 노조, 정치권은 중국의 전기차, 조선업 등 산업 전반에 있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들이 중국의 조선, 해운 산업에 대한 조사 개시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USTR은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미국 정부에 부여하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 조선업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타이 대표는 "중국과 우리의 경제 관계는 복잡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의 우리는 중국과의 갈등이 아닌, 경쟁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타이 대표는 "의존성과 취약성을 줄이고,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이 올해 USTR의 주된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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