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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찾은 獨총리 "덤핑 없어야…소국들이 대국 두려워해선 안 돼"

작성 2024.04.16 조회 60


中 찾은 獨총리 "덤핑 없어야…소국들이 대국 두려워해선 안 돼"

상하이 대학 강연서 쓴소리…과잉생산 및 '남중국해·양안관계 中 강압' 비판 해석

 


2022년 중국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4일부터 공식 방중에 나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면서 중국산 자동차 덤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15일 두 번째 방문지인 상하이에 있는 퉁지(同濟) 대학에서 한 강연에서 "우리는 공정하고 개방된 시장을 원한다"면서 중국업체들의 덤핑과 과잉 생산,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경고했다.

 

숄츠 총리는 "중국산 자동차가 독일과 유럽시장에도 나올 것"이라면서 "항상 명확해야 할 유일한 것은 경쟁은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다시 말해 덤핑이 없어야 하고 과잉생산이 없어야 하고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최근 방중에서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던 것과 비교해 톤은 낮았지만, 저가 중국산 제품 수출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기업들이 관료적 행정적 장애물 없이 지역에 생산시설(공장)을 설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숄츠 총리는 "내가 중국에 올 때마다 평평한(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을 강조하는 이유"라면서 "우리는 우리 기업들이 그 어떤 제한 조치(불공정한 대우)도 받지 않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숄츠 총리는 또 강연에서 "소국들이 대국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며 "국경을 무력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국가 대 국가 관계를 이웃 관계에 비교해 "우리는 우리 이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이웃이 (덩치가) 크고, 강하고 근육질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항상 인사하고 싶어야 하고 그 사람이 결코 우리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슐츠 총리는 이 발언 과정에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서 각각 동남아 국가들과 대만을 상대로 강압적 태도를 보이는 중국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올 걸로 보인다.

 

지난 14일 첫 방문지인 남서부 대도시 충칭(重慶)에 도착, 보쉬의 충칭 수소엔진 생산 시설을 방문하고 위안자쥔 충칭시 당서기와도 회동한 숄츠 총리는 상하이 방문을 마치면 오는 16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리창 국무원 총리와 각각 회담할 예정이다.

 

2021년 12월 취임한 숄츠 총리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던 2022년 11월 중국을 하루 일정으로 처음 방문한 바 있다. 이번 방중은 두 번째다.

 

중국을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둔 독일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견제에도 중국과 경제협력을 계속해 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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