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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패권에 국가주권 달려…기업이 중심역할 맡아야"

작성 2022.09.28 조회 534
"과학기술패권에 국가주권 달려…기업이 중심역할 맡아야"
전경련 '美공급망 재편' 간담회…양향자, IRA 대응전략 제시

미국 공급망 재편전략의 본질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패권 확보에 있는 만큼 한국이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미국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국회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과학기술 패권국가가 될 수 있느냐에 국가 주권이 달려있다"며 "국회도 '첨단산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과학·기술·산업을 아우르는 콘트롤 타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 전쟁에서 가장 좋은 협상 카드는 첨단산업의 기술 확보"라며 "이러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기업들이 기술 영토를 개척하는 등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대응 전략도 제시했다.

그는 "IRA는 한국과 미국 제품 간 차별을 금한 내국민대우 원칙과 한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유럽연합(EU), 일본 등 IRA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와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IRA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최대한 한국에 유리한 내용을 반영시키기 위해 미국 국무부, 무역대표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도 설득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주재로 열린 전문가 대담에서는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 IRA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미국은 반도체 장비 시장에 대(對)중국 견제를 강화할수록 자국 기업에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은 가만히 기다리기보다 미국과의 정책 공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IRA가 단기적으로는 국내 자동차업체의 수출에,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전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RA는 전기차와 관련해 미국 중심 생산과 공급망 구축을 꾀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의 전기차 공급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수출차에 대한 예외 인정도 추진해야 하지만 동시에 현지 공장 가동을 앞당기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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