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의 판매자 실명 등록 및 위험 관리 의무 강화
- 입점 판매자 실명 등록 및 자격 정보 최소 6개월마다 재검증 의무화
- 허위 자격증 사용 방지 위한 기술 식별·현장 확인 등 실질 심사 요구
- 플랫폼 기업 내 식품 안전 총감독·안전관리자 지정 및 '일일 관리·주간 점검·월간 조정' 체계 도입
□ 온라인 식품 판매자 대상 정보 공개 및 자체 관리 강화
- 식품 판매 페이지에 허가·신고 정보 및 식품 표시사항 공개 의무화
- 질병 예방 혹은 치료 효능 관련 허위 광고 금지
- 냉장·냉동 등 특수 보관 식품 대상 배송 조건 준수 요구
□ 식품 안전 위험 발생 시 판매 중단 및 플랫폼의 조치 의무 명시
- 식품 안전 위험 발견 시 링크 차단, 판매 중단 및 시장감독관리당국 즉시 보고 의무화
- 플랫폼은 경고, 노출 제한, 매장 폐쇄, 블랙리스트 등록 등 조치 가능
- 주문 정보 및 전자 데이터 최소 3년간 보관 의무 부여
□ 판매자가 허위 자격 사용 및 관리 미이행 시 기업과 책임자 동시 처벌
- 허위 자격 사용 판매자 대상 최대 20만 위안 벌금 부과 가능
- 중대 위반 행위 발생 시 기업뿐 아니라 법정대표인·주요 책임자 등 개인에게도 전년도 소득 기준 최대 10배 벌금 부과 가능한 '쌍벌제' 적용
*《网络食品销售经营者落实食品安全主体责任监督管理规定》
출처: 광명망
https://baijiahao.baidu.com/s?id=1863858183940005076&wfr=spider&fo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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