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제품·콘텐츠에 대한 무관세 관행 연장 무산

아시아 뉴델리 지부

아시아 2026.04.02 323

□ 지난 3월 26~30일 카메룬에서 개최된 제14차 WTO 각료회의에서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움)* 연장이 핵심 의제로 논의됨

* 모라토리움은 1998년 WTO 회원국 간 합의에 따라 소프트웨어·음악·영화· 비디오 게임 등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콘텐츠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조치

ㅇ WTO 각료회의는 통상 2년마다 개최되는 WTO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금번 회의에는 90명 이상의 장관을 포함해 약 2,000명이 참석

ㅇ 금번 회의의 주요 주제는 WTO 개혁 및 향후 활동 방향이었으며, 카메룬 무역부 아탕가나 장관이 회의를 주재

ㅇ 同 회의에서는 2개 결정문을 채택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모라토리움 연장 등 4개 핵심 의제*는 회의 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향후 제네바에서 회원국간 후속 협의가 이어질 예정

* ①WTO 개혁, ②모라토리움 연장, ③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관련 논의, ④최빈개도국(LDC) 문제를 포함한 개발 의제

□ 同 회의에서는 WTO 회원국 간 최대 쟁점인 모라토리움 연장 기간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해당 무관세 관행은 지난 3월 31일부로 효력이 만료됨

ㅇ (찬성측) 미국·한국 등은 모라토리움의 장기 연장을 주장하였으며, 특히 미국은 영구적 관세 부과 유예를 제안

- 모라토리움이 연장될 경우 관세 부담 완화로 디지털 무역 기업의 사업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ㅇ (반대측) 브라질·인도 등은 모라토리움 장기 연장에 반대하는 가운데 브라질은 2년 연장안을 주장

- 모라토리움이 장기 연장 시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가 어려워져 관세 수입 확보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인도는 디지털 제공 서비스(DDS)* 순수출국임에도, 증가하는 DDS 수입에 대한 관세 수입 확보 필요성을 사유로 모라토리움 연장에 반대 입장을 표명

* Digitally Delivered Services : 정보통신기술(ICT)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인 콘텐츠, 클라우드 등의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임

·모라토리움 연장 시 인도는 연간 5억 달러 이상의 관세 수입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최근 5년간 인도의 DDS 수출입액 >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WTO

□ 모라토리움 만료는 특히 미국과 한국의 디지털 제품 및 콘텐츠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

ㅇ (미국) 아마존, MS, 애플 등 소프트웨어·클라우드·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미국 기술기업들은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도입 시 비용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ㅇ (한국) 해외 시장에서 관세가 부과될 경우 영화, 드라마, 음악, 웹툰 등 K-콘텐츠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제기됨

KITA.NET 본문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