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우크라이나 지원·중동 위기·기후정책 충돌 등 갈등 격화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우크라이나 €900억 지원을 둘러싼 헝가리 거부권 갈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
EU는 2023년 12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900억 규모 재정 패키지에 합의했으나, 헝가리는 러시아산 원유 공급 중단 문제를 이유로 승인 거부함
헝가리는 우크라이나가 중앙유럽으로 향하는 러시아산 원유 파이프라인을 차단해 에너지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공급 재개 전까지 자금 승인 불가 입장 고수
EU 집행위는 파이프라인 복구 지원을 제안하고 우크라이나가 이를 수용하면서 협상 진전을 기대하고 있으나, 오르반 총리는 “석유가 없으면 돈도 없다”고 발언하며 강경 입장 유지
호르무즈 해협 긴장과 EU 군사 개입 여부를 둘러싼 대외 안보 딜레마 부각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선박 공격으로 국제 유가 상승 및 EU 대응 필요성 증대
EU는 중동 해군 작전(Aspides, Atalanta) 강화는 검토하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배제함
EU 외교수장은 직접 군사 개입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명하고 정상회의에서도 기존 작전 범위 내에서 자산(함정 등) 증강을 강조할 것으로 예측
미국 압박과 유럽 대응 간 균열로 대서양 관계 긴장 심화
미국은 EU의 호르무즈 대응에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군사 기여 부족 시 NATO의 미래에 악영향이 있을 것을 경고했으며, 일부 미 정치권 인사도 EU의 비협조적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출
스페인은 미국의 군사 요청을 거부하며 무역 보복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스페인을 공개 지지하는 반면, 다른 회원국들은 신중하거나 분열된 대응을 보이면서 방위, 무역의 대미 의존도 논쟁으로 확산됨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둘러싼 회원국-집행위 간 정책 충돌 확대
10개 회원국이 ETS 조기 재검토를 요구하며 산업 경쟁력 저하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문제 제기함
폴란드, 이탈리아 등은 2026년 예정된 ETS 검토을 최대한 앞당길 것을 요구하는 반면 일부 회원국 및 EU 관계자들은 ETS가 에너지 위기의 원인이 아니며 오히려 녹색 전환 재원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함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스 가격 상한제도 논의 대상이나 회원국 간 이견이 크며, 정상회의에서 에너지 가격 인하를 위한 ‘임시적·표적 조치 패키지’ 마련을 집행위에 요청할 계획
단일시장 강화 및 경쟁력 회복 논의에도 내부 분열 지속
EU는 “One Europe, One Market” 전략을 통해 단일시장 심화 및 기업 규제 완화 추진하며 스타트업 확장을 위한 ‘EU Inc.’ 기업 규정 도입과 통합 전자 신고 시스템 구축 추진
상품·서비스·자본·인력 이동 자유 확대가 핵심 목표이나 중동부·남유럽 국가들은 규제 완화 요구, 북유럽 등은 기존 정책 유지 주장하며 갈등이 형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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