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고법원 법률자문관, 헝가리 100억 유로 자금 동결 해제 결정 취소 권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유럽사법재판소는 EU 의회가 제기한 소송에 따라 EU 집행위가 2023년 12월 헝가리에 대해 약 100억 유로의 EU 자금을 동결 해제한 결정에 대해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 중
EU 의회는 EU 집행위가 헝가리의 법치주의 훼손 우려를 이유로 동결되었던 헝가리 지원금을 해제한 조치가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
EU 의회의원(MEPs)들은 해당 결정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논의한 2023년 12월 14~15일 EU 정상회의 바로 전날에 내려졌다고 지적하며, EU 집행위가 만장일치가 필요한 이 결정에 헝가리가 동의하는 조건으로 자금 동결을 해제했다고 비판
EU 의회의원 르네 레파시는 재판부가 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EU 집행위는 헝가리에 지급된 자금을 다시 청구해야 하며, 헝가리가 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다른 지급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할 수 있다고 설명
타마라 카페타 법무관은 해당 자금 동결 해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률 의견을 제시했으며, 동 의견은 향후 몇 달 내 내려질 재판부의 최종 판결에 지침 역할을 할 예정
집행위는 헝가리의 사법 독립성 관련 집행위의 요구를 충족했다는 근거로 자금 해제의 정당성을 주장한 반면 의회와 녹색당은 정치적 동기와 구조적 법치주의 훼손을 간과했다고 비판
EU 집행위는 2025년 10월 공청회에서 헝가리가 사법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이정표를 공식적으로 충족했으며 이에 따라 자금 동결 해제가 불가피했다고 주장
반면 EU 의회 측은 헝가리의 구조적·체계적 법치주의 결함을 보다 광범위하게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
EU 집행위는 법률자문관 의견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으며,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EU 정상회의 참석 과정에서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음
녹색당 소속 다니엘 프로인트 의원은 100억 유로 자금 해제가 불법이자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고 강조하면서 EU 자금은 수혜국이 법과 유럽의 가치 및 법치주의를 준수할 때에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
향후 재판부 판결은 공통규정규칙(Common Provisions Regulation, CPR)*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EU 회원국의 법치주의 위반을 평가할 때 EU 집행위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설정할 전망
* 공통규정규칙(Common Provisions Regulation, CPR): EU 구조기금 등 주요 EU 재정지원의 집행 원칙을 규정하는 기본 법령으로, 기본권 존중 및 사법 독립성 등 법치주의 준수를 자금 지급의 전제 조건으로 명시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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