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11일 인도 의회는 新이민법을 통과시키며 1946년 제정 이후 79년 만에 외국인 관리 관련법을 전면 개정함
ㅇ 여권법 등 4개로 구성되어 있던 법률을 1개로 통합하여 36개 조항(기존 26개 + 신규 10개)으로 구성하여 효과적인 외국인 관리를 통해 국가 안보 수호와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함
- 기존 법률은 입국·체류·등록·추방 등의 기능이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관리 체계가 복잡해 외국인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ㅇ 新이민법이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관련 기관 간 디지털 기록 실시간 공유, 매뉴얼 기반 입출국 심사, 패스트트랙 도입 등이 이루어질 전망
□ 인도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불법체류자 문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ㅇ 인도에는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주변국에서 오는 불법체류자가 약 2천만 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아쌈, 서벵골 등 국경 지역에서의 불법체류자가 급격히 늘고 있음
ㅇ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정부는 불법체류자 단속 권한을 강화하고, 국경 관리 및 생체정보 기반 추적, 체류 기록 관리 등을 통해 불법 이민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
ㅇ 특히 불법체류자와 난민을 구분하지 않았던 기존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금·추방 조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新이민법으로 인도 정부의 외국인 통제 권한이 강화되며, 체류자의 불편도 커질 것으로 예상
ㅇ 한편, 외국인 편의 및 국제 교류 강화를 위해 체류 목적별 전자 비자 시스템 강화와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입국 심사는 기존 4분에서 2분 이내로 단축될 예정
<이민법 개정 전후 주요 사항 비교>
구분 | 기존 규정(이민법, 1946) | 신규 규정(이민법, 2025) |
C-Form 제출 |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소 제공자가 제출 | 호텔, 병원, 교육기관 등 외국인 관련 기관은 신상·체류 정보 신고 |
외국인 등록 | 18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도착 후 14일 이내 지역 관할 FRRO에 등록 | 18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NFR에 디지털 등록 (FRRO 대체 예정) |
생체정보 | 사진과 지문 제출 | 사진과 포괄적인 생체정보 제출 |
유효 여권·비자 미소지 | 최대 5년 징역 또는 벌금, 또는 병과 | 최대 5년 징역 또는 최대 50만 루피 벌금, 또는 병과 |
여권·비자 위조 | 최소 2년, 최대 8년 징역 또는 최소 1만 루피, 최대 5만 루피 벌금 | 최소 2년, 최대 7년 징역 또는 최소 10만 루피, 최대 100만 루피 벌금 또는 병과 |
비자 만료 이후 체류 | 최대 5년 징역 또는 벌금, 또는 병과 | 최대 3년 징역 또는 30만 루피 벌금 |
자료: 인도 「Foreigners Act, 1946」 및 「Immigration and Foreigners Act, 202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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