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외주 생산 제품에 국산부품사용제도(TKDN) 인정 요건 강화 추진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1년 제조업 중심으로 상품 및 서비스 생산에 사용된 인도네시아産 부품 비중을 규정하는 제도(국산부품사용요건제도, TKDN)를 도입, 이후 정부 조달 입찰 참여를 위한 비중 조건*을 높여왔음
* ‘2025년 대통령령 제46호’에 따라 정부 입찰 참여를 위한 기본 TKDN 비중은 최소 25%이며 전략 산업(에너지, 인프라 등)은 분야별로 30%~70% 수준의 높은 TKDN 비중이 요구됨
ㅇ 인도네시아 정부 조달 규모는 전체 GDP의 6~7%, 정부 지출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시장에 버금가는 거대 수요처임
- 특히 인프라·의료·교육·에너지 부문에서 정부 조달 의존도가 높으며 정부 조달 입찰 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BUMN)이 발주자가 되어 정부의 TKDN 규정이 적용됨
ㅇ TKDN은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생산간접비를 포함한 총생산 비용에서 인도네시아産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함
ㅇ 인니 내 자체 생산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인도네시아 진출 외투법인들은 시장 진입 초기 인도네시아 내 계약 제조(OEM)를 통해 직접노무비와 생산간접비를 인도네시아産으로 인정*받아 정부조달 및 입찰 참여를 위한 조건을 맞춰왔음
* 기존 ‘2020년 산업부장관령 제31호’에 따르면 계약 생산(하청) 여부와 상관없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생산비용은 모두 인도네시아産으로 100% 인정
ㅇ 인니 정부는 기업들의 공장 설립 유도를 위해 현행 제도를 개정, 기업들의 OEM 제조 시, 직접노무비와 생산간접비의 일부만 인니産으로 인정, 최대 70% 삭감*을 적용할 계획임
* 제품의 총 생산비용이 100(재료비 50, 노무비 30, 간접비 20)일 경우, 현행 제도는 모두 인니 産으로 인정받아 TKDN이 100%이나, 개정안에 따르면 노무비 9(30x30%), 간접비 6(20x30%)으로 인정받아 TKDN 65%(50+9+6)으로 하락
- 신규 개정안 적용 업종은 국내 R&D 투자에 따라 최대 20%의 TKDN 가산점을 받아 정부 조달 입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통신장비, 의약품, 전기차, 태양광 모듈 산업은 신규 개정안 적용에서 제외되어 기존 방식이 적용됨
ㅇ 신규 TKDN 산정 방식은 인도네시아 내 직접 공장을 소유 및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유리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초기 진출 시 OEM 생산을 적극 활용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정부 조달 입찰 진입 장벽이 높아져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외국업체들의 시장 초기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외국인들의 투자 이탈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함
출처: Jakartapost(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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