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정부가 중국을 넘어선 글로벌 제조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로 2020년부터 올 3월까지 시행했던 230억 달러 규모의 생산연계인센티브(PLI)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패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ㅇ 총 75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였고 2025년까지 총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었으나, PLI 시행 이후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되려 16.7%(`14년)에서 12.5%(`24년)로 감소함
ㅇ PLI에 참여한 많은 기업이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지 못하였고, 목표를 총족한 기업들도 인센티브의 수혜에 지연을 겪었음
- 2024년 10월 기준 PLI를 통해 생산된 제품의 가치는 1,519억 달러로 정부 설정 목표치의 37%에 불과하였으며, 실제 지급된 인센티브도 총 할당 예산의 8% 수준이었음
ㅇ 과거 인도중앙은행(RBI) 총재를 지냈던 라구람 라잔 시카고대 교수는 PLI가 전자·하드웨어 산업의 부품 국산화에 실패했으며, 대부분 조립 중심 구조로 실질적 제조가 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음
- 라잔 교수는 PLI가 제대로 된 부가가치 창출 없이 수입만 늘렸고*, 정부가 PLI 예산을 교육·인재 양성 등에 썼어야 했다는 의견도 냄
* 실제로 PCB,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부품 수입이 크게 증가
□ 릴라이언스, 아다니, JSW 등 PLI에 참여한 인도 주요 대기업들은 국가 인프라 부족, 정부 규제, 예측 불가능한 정책, 숙련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힘
* 반면 정부는 참여 기업들의 역량 및 의지 부족을 PLI 실패 주요 사유로 꼽음
ㅇ [국가 인프라 부족] 정책 방향에 따라 낙후 지역인 비하르, 라자스탄, 오디샤 등에 사업을 전개하였으나 열악한 도로, 철도, 창고, 전력, 수도 등으로 정상적인 생산시설 가동 불가 또는 무기한 지연
ㅇ [정부 규제] 과도한 관료주의, 복잡하고 불투명한 행정 절차 등
- 각종 허가에 대해 불필요한 서류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요구하거나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양식을 재요구하는 등 지나친 행정 업무에 기업 비용 증가
- 이미 허가된 사항에 대한 사후 수정 요구
ㅇ [예측 불가능한 정책] 중앙과 주 정부 간 불협화음으로 인센티브 지급 지연 (지급 조건에 대한 해석도 부처·담당자·정권에 따라 달라짐)
□ 인도 정부는 지난 PLI 실패 만회를 위해 지난 4월 인도는 자국 전자부품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27억 달러(약 3.7조 원) 규모의 인센티브 정책(ECMS)을 발표
ㅇ ECMS는 FY26부터 6년에 걸쳐 시행할 예정으로 인도 정부는 70억 달러(약 10조 원)의 투자유치, 535억 달러(약 75조 원)의 부품 생산, 91,6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하고 있음
ㅇ 인도 상공부 관계자는 ECMS를 시행함에 있어 한·일·중을 모델 삼아 인도산 전자부품 및 제품의 품질을 높여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힘
- 한편 산업 전문가들은 7월 현재 예상보다 저조한 100여 개의 국내외 업체가 ECMS에 신청서를 냈다며, 제2의 PLI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부가 확실하고 신속한 인센티브 지급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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