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 인도 정부는 FY25 GST(Goods & Services Tax) 징수액이 전년 대비 9.4% 늘며 사상 최고치인 22조 루피(약 350조 원)를 기록했다고 밝힘 (FY21 11.37조 루피에서 5개 회계연도 만에 2배로 증가)
- GST가 도입된 2017년 7월부터 올 4월 말까지 1,510만 개의 GSTIN(납세자식별변호)이 발부됨
<회계연도별 GST 징수액>
(단위: 조 루피)
FY21 | FY22 | FY23 | FY24 | FY25 |
11.37 | 14.83 | 18.08 | 20.18 | 22.08 |
출처: 인도 재무부
□ 인도 정부와 납세자간 GST 관련 분쟁은 FY22 1만 건(0.22조 루피/약 3.5조 원)에서 FY24 2만 건(1.14조 루피/약 18.1조 원)으로 늘었음
ㅇ 전문가들은 주마다 다른 GST 해석은 물론 세무 당국의 질 낮은 인프라와 부족한 인력을 주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ㅇ GST 규정 위반 시 정부는 사전 통지서 발부 및 최초 처분에 대해 엄격한 기한을 부과하지만, 항소 시 법원의 판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GST 분쟁 건수 적체로 이어지고 있음
- 항소 전 분쟁 세액의 10%를 선납해야 하는 요건은 유동성이 부족한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임
□ 인도 정부는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사전 심사 제도 도입, 전문가 1:1 컨설팅, 다양한 예시를 담은 FAQ 배포 등을 하고 있음
ㅇ 또한 분쟁 세액 10% 선납 요건도 완화하고 항소 시 법원의 판결 기한도 명확히 정해 분쟁 건수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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