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시장뉴스] 베트남,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의무 재활용 규정 폐지 제안

아시아 호치민 지부

아시아 2025.07.02 564

베트남,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의무 재활용 규정 폐지 제안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에 대한 의무 재활용 비율을 기존의 8%에서 0%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관련 법령 초안이 공개되었음

ㅇ 응웬 탄 옌 (Nguyen Thanh Yen) 베트남 농업환경부 환경국 법제정책과 부과장은 최신 초안에서 다회용 배터리를 전기차용과 비전기차용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기존 5월 초안에서 모든 다회용 배터리를 동일하게 분류한 것과는 상반되는 접근

- 초안에 따르면, 전기차용 다회용 배터리에 대한 의무 재활용 비율은 0%로 설정되었으며, 전기차에 사용되지 않는

다회용 배터리는 기존 비율인 8%를 유지

ㅇ 옌 부과장은 이러한 변경이 자동차 기업 및 운송협회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

- 또한, 옌 부과장은 “2026년부터 시작되는 최초 3년 주기 동안은 전기차용 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의무 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환경당국이 실제 배출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만 비율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윤활유 항목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기존 초안에서는 일괄적으로 15%의 재활용 비율이 부과되었으나, 최신 초안에서는

변속기 오일 및 윤활유는 0%로 조정하고, 엔진오일에 대해서만 15% 비율을 유지

ㅇ 호 끼엔 쭝 (Ho Kien Trung) 환경국 부국장은 “그간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으로 EPR 제도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기반은 마련된 상태”라고 언급

- 쭝 부국장은 EPR 제도가 새로운 정책인 만큼 일부 규정의 명확화가 필요하며, 향후 실효성과 투명성을 갖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을 강조

ㅇ 베트남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가 2020년 환경보호법을 통해 법제화되었으며, 이후 정부령 08호 및 총리결정 450호를 통해 구체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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