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CIS] 각계 전문가, 외국기업 러시아 복귀 시 발생 가능한 문제 제기

유럽 기타

유럽 2025.02.28 78

ㅇ ▲(복귀 비용) 복귀세(바이백 발동 시 정부 기여금 납부), 자금 및 배당금 송금 제한, 투자 의무화 등,

▲(세금) 비우호국과의 조세 조약 중단으로 인한 상당한 세금 부담, ▲(특허) 특허 괴물* 상대 또는 병행 수입으로 유입된 자사 제품과의 경쟁 리스크, ▲(국유화) 국유화된 일부 외국 자산은 바이백 옵션 발동 난항.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특허 기술을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챙기는 회사 지칭

- 환매 가능 조건으로 지분 매각한 기업의 경우, 비교적 쉽게 복귀할 수 있으나, 러시아 법인을 별개 브랜드로

분리하거나 환매 조건 없이 매각한 경우, 복귀 시 모기업과 러시아 법인/브랜드 간 법적 분쟁 가능성 존재.

*출처: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kotra

[러·우 전쟁 동향]

- 트럼프 취임 후 러·우 종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분위기이나 종전 예상 기간은 당사국 간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연말까지 지연 가능성 제기됨.

(2.12) 미·우 비공개 회담: 미국, 우크라이나 측에 광물협정 초안 전달

(2.18) 미·러 고위급 회담: 전쟁 종식을 위한 고위급 협상팀 각자 구성 합의

(2.24) 미·프 정상회담: 유럽의 평화유지군 파병 의지 재확인

(2.27) 미·영 정상회담: 우크라 종전, 평화유지군 파병 논의

(2.28) 미·우 광물 협정 체결 (예정): 우크라 광물 자원 수익의 50%를 공동 기금으로 출자

KITA.NET 본문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