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일본 정부는 반덤핑 관세를 우회 수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
ㅇ 2025년에 관세법 개정을 목표로 우회 수출로 인한 세금 회피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간단한 조사를 통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논의
- 중국산 철강 제품 등 불공정하게 저가로 수입되는 제품의 유입 방지 목적
- 현재 제도는 특정 원산지 및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다른 나라에서 소재나 부품을 가공하거나 제품의 성분·사양을 일부 변경한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음
ㅇ 미국과 유럽, G20 국가 대부분이 우회 행위에 대응하는 제도가 있으며 최근 신흥국들도 중국산 철강 및 화학제품에 대해 주시
- 미국은 2023년 8월, 반덤핑 관세의 대상인 중국의 태양광 발전 제품이 동남아시아 4개국을 경유하여 우회 수출되고 있다고 인정
- 2024년 브라질, 터키, 베트남 등도 중국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시작
ㅇ 일본은 반덤핑 관세 부과에 소극적이었으며(현재 효력이 있는 제품은 전지 제조에 사용되는 이상화망간 등 6종) 이에 규제가 느슨한 일본으로의 유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
□ [닛케이 칼럼] 새로운 총재, 탈탄소는 이론보다 실행을 해야 (자민당 총재선거 2024, 리더의 시련(9/24) 치바 히로시, 하나와 카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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