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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주요 내용 및 전망 웨비나
  • 담당본부국제무역연구원
  • 담당팀통상지원센터
  • 대륙유럽
  • 국가EU
  • 업종전체
  • 품목전체

2021-07-20 93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공동으로 20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주요 내용 및 전망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웨비나에서 주벨기에·유럽연합(EU)대사관 정명규 환경관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과도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분야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며 “우리 업계와 정부는 동 법안에 대한 향후 EU 내 입법 과정 및 EU 집행위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쟁점 및 한국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연구위원은 “적용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EU 배출권거래제(ETS)의 보고·검증(MRV) 및 제품 벤치마크 기준에 따라 업종별, 업체별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및 설비에 대한 투자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맞춤형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