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 경제인여행카드(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Business Travel Card, 이하 “ 카드”라 한다) 제도에 가입한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에 입국하기 위하여 국민이 사증 없이 출국할 수 있는 카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카드의 발급)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도심공항출장소장은 국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원국을 상용목적으로 빈번히 왕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민에게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카드를 발급한다.

제3조(카드의 발급대상)
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도심공항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회원국을 상용목적으로 빈번하게 왕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제2조의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1. 무역업신고를 한 기업으로서 카드신청일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연간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원 및 수출입 또는 해외투자 관련업무담당자 2. 해외직접투자액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원 및 수출입 또는 해외투자 관련업무담당자  3. 해외건설업 면허를 득한 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해외건설 수주 실적이 있는 기업의 임원 및 수출입 또는 해외투자 관련업무담당자 4.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원인 지역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에 근무하는 임직원(다만, 각 단체별 카드발급인원을 20인 이내로 제한하되 각 지역상공회의소는 3인 이내로 함) 5. 한ㆍ호 경제협력위원회장 등 회원국과의 친선경제단체의 장 6. APEC 경제인 자문위원회(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 ABAC)의 위원(3명) 기타 APEC 관련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7. 지역별 무역상사협의회장 8. 대외무역법제9조의2(종합무역상사등의 지정) 및 동법시행령제18조의2(종합무역상사 등의 지정기준등)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종합무역상사 또는 전문무역상사의 대표 9.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공무원 및 APEC 업무를 담당하는 자 10.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자로서 카드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도심공항출장소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카드를 발급할 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장 단위별(사업자등록 기준) 카드 발급 인원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의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 : 5명 이하 2. 임직원의 수가 5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 : 15명 이하 3. 임직원의 수가 500인 이상 3,000명 미만인 사업장 : 30명 이하 4. 임직원의 수가 3000명이상인 사업장 : 50명 이하

③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도심공항출장소장은 기업고유의 업무영역과 수출입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2항 규정에 의한 사업장단위별 카드발급인원수를 초과하여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카드의 발급신청)
①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카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도심공항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직증명서 또는 카드신청자가 카드발급대상에 포함되는 회사ㆍ단체 등에 소속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출입실적증명서 3. 사진 (가로 3㎝ × 세로 4㎝) 4. 한국무역협회의 추천서 5. 기타 임직원의 수를 알 수 있는 임금 또는 급여대장 사본, 외국환은행의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등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도심공항출장소장이 카드발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도심공항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시를 명시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카드의 재발급신청)
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도심공항출장소장은 카드를 발급받은 자(이하 “카드명의인”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카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카드가 분실되었거나 없어진 때 2. 카드가 훼손된 때 3. 카드명의인이 여권을 새로이 발급받은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드를 재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의 서식에 의한 카드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2매를 첨부하여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도심공항출장소장에게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카드의 재발급절차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카드발급의 심사)
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도심공항출장소장은 카드발급신청을 접수한 때 신청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하여 출국규제여부 확인 등 자격여부를 심사한 후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전산망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국에 카드발급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규정에 의한 카드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도심공항출장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회원국의 승인이 있으면 카드발급신청자의 성명, 여권번호, 카드중복발급대상여부 등을 확인하여 카드를 발급한다.

제7조(사실조사)
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도심공항출장소장은 카드의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추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카드발급 필요성과 사업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도심공항출장소장은 카드의 사용 및 분실, 효력상실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기타 관계인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카드의 유효기간)
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9조(카드의 수령)
① 카드를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도심공항출장소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카드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카드발급 신청인의 카드를 수령한 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접수증을 반환하여야 하고, 접수증을 분실ㆍ훼손한 자는 그 분실ㆍ훼손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카드의 사용)
카드 명의인이 회원국을 출ㆍ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권과 카드를 회원국의 출입국관리기관 또는 국경관리기관에 제시하고 회원국의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카드의 분실신고)
① 카드 명의인이 카드를 분실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도심공항출장소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카드를 분실한 자가 외국에 체류하고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입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카드의 효력상실)
① 카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2. 카드 명의인이 소속 회사의 파산, 퇴직, 해임 등으로 카드발급 신청시의 신분을 상실하여 카드를 반납한 때 또는 그 회사의 대표가 그 사실을 발급기관에 통보한 때 3. 카드 명의인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실신고를 한 때 또는 카드가 훼손되어 이를 반납하고 재발급을 받은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카드발급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도심공항출장소장이 발급을 취소한 때

② 카드 명의인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카드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 또는 카드발급 신청시의 신분이 상실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도심공항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도심공항출장소장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카드의 발급을 취소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3조(카드발급의 제한)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도심공항출장소장은 제3조(카드의 발급대상) 규정에 따라 카드발급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카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여권법제8조(여권의발급등의 제한) 및 여권법 시행령제26조의3(여권발급등의 제한대상자)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2. 출입국관리법제4조(출국의 금지) 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가 된 자 3. 카드를 그 사용목적과 절차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자 4. 효력이 상실된 카드를 사용한 자 5. 2회 이상 카드를 분실한 자 6. 신청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카드를 발급받았거나 발급받으려고 한 자 7.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카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 또는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카드신청ㆍ발급자료의 관리)
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도심공항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자료 등을 관리ㆍ유지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카드발급신청자와 발급자 명단 2. 회원국이 사전심사 요청한 자의 명단과 사전승인여부사항 3. 카드의 반납ㆍ분실신고ㆍ효력 상실된 자의 명단 4. 기타 카드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

②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도심공항출장소장은 카드발급자의 명단과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드의 효력이 상실된 자의 명단을 카드발급승인을 한 회원국이 공유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카드의 양식 및 재질)
① 카드의 양식은 별지 제3호와 같다.
② 카드의 재질은 가로 8.6㎝, 세로 5.4㎝, 두께 0.6㎝ 크기의 APEC 엠블럼이 새겨진 하얀 바탕의 플라스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