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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정부위임추천업무 > 무역분야 외국인사증발급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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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사증발급
추천기준 |
-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천함 |
| ① 외국인 사증발급 추천 신청업체(이하 “신청업체”라
함)는 무역업고유번호를 가지고 있는 무역업체 이어야 함 ② 신청업체는 신청일 기준 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이어야 함 ③ 사증발급 추천대상 외국인은 무역관련 전공(경제, 경영학 포함) 학사이상의 학력을 소지했거나, 국내·외에서 1년 이상 무역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함 ④ 하나의 신청업체는 동일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2명이상 추천할 수 없음. 다만,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신청서류 (*
해당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한글 번역본 포함) |
| ① 사증발급 추천신청서 1부 ② 회사소개서(대표, 업종, 종업원수, 생산품목, 국내영업 현황, 해외영업계획 등 서술)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증 사본 1부 ⑤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1부 ⑥ 외국인 여권 사본 1부 ⑦ 외국인 이력서 1부 ⑧ 외국인 학력증명서(졸업장 사본 가능) 또는 경력증명서(현지 공증서 첨부) ⑨ 고용계약서 사본 1부 ⑩ 외국인 고용 사유서(외국인 고용의 불가피성 서술 |
| 처리절차 |
| - 접수처 : 한국무역협회 고객지원팀 및 국내지부 - 처리기한 : (우편)접수후 7일이내 추천여부 결정 |
| 출입국관리법 |
| • 제7조 (외국인의 입국) |
| ①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旅 또는 선원수첩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3. 국제친선ㆍ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입국허가를 받은 자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③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 또는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제2호의 자에 대하여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사무에 종사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재외공관등에 주재하게 할 수 있다. |
| • 제10조 (체류자격) |
| ① 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
| • 제7조 (사증발급) |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증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사증을 발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부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의 발부기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국내의 고용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
| • 제12조 (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1과 같다. |
| <별표1>25. 특정활동(E-7) 대한민국내의 공ㆍ사기관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
| 제18조의2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1>25. 특정활동(E-7)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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